日 'LGBT법' 여야 수정안 중의원 내각위 가결…내주 중의원 통과 전망(종합)

'성동일성' 표현을 '젠더 아이덴티티'로 수정

[도쿄=AP/뉴시스]일본 중의원 자료사진. 2023.06.0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를하기 위해 자민·공명 양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당이 합의한 여당안 수정안이 9일 일본 국회에서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다음 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NHK에 따르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은 자민·공명 양당의 여당안 뿐만 아니라 야당측에서도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의 법안,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법안 등 총 3개 안이 제출됐다.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9일 오전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여야 4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이 국회 안에서 만나 유신회 등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을 담아 여당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정안에서는 '성동일성(性同一性)'이라는 표현을 '젠더 아이덴티티(Gender Identity)'로 고치고 성적 지향 등 다양성에 관한 학교교육에 대해 '가정 및 지역주민 기타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다'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다.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는 수정안에 대해 자민당이 4당에서 법안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수정이라며 이해를 구한 반면 입헌민주당은 수정안이 나온 것은 오늘 아침이며 좀 더 확실하게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AP/뉴시스]2017년 5월 일본 도쿄 시부야 지역에서 열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LGBT) 커뮤니티를 축하하는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2023.06.09.

그리고 채결(표결)이 이루어진 결과 여당안 수정안이 자민 공명 양당과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고 NHK가 전했다.

여야 4당은 수정안을 다음 주 중의원을 통과시켜 이번 통상국회(정기국회)의 회기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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