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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율 시의원 "광주시 국내 출장비 잔액 과다"

등록 2023.06.09 1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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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 직원 출장비가 체계적으로 편성 집행되지 않아 잔액이 과다 발생하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3)은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출장비(국내 여비) 집행잔액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출장비는 부서별 단위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부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 인원수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행정운영경비로 나뉜다.

전체 실·국 일반운영비 545개 사업 예산 19억9038만원 중 집행잔액 7억6466만원(38.4%), 행정운영경비 예산 9억1501만원 중 집행잔액 2억8417만원(31.1%) 등 모두 29억540만원 가운데 10억4883만원, 비율로는 36.1%가 불용처리됐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52개 사업 7444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5개 부서 4113만원 등 합쳐서 1억1558만원이 집행도 하지 못한 채 전액 불용처리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국내여비가 집행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연말 정리추경에 반영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생긴 건 소극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답습예산을 편성하거나 관행화된 행정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사장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면밀한 예산추계를 통해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에서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측성을 높이고, 예산이 신규 투자재원으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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