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서울 8℃
의대교수 사직에도 정부 담담 진료 유지기간 대화 이어간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사직서 제출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어 의문이 인다. 한 당국자는 "제출된 사직서는 없다"고도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의사와 달리 실제 의료 공백이나 교육 공백이 발생하는 시점, 곧 사직서의 '수리'를 기준으로 관리 중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2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교육부 측 입장을 종합하면, 정부는 아직 각 대학병원이나 대학 내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을 뿐 아직 사직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까지 학교 당국이나 병원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빅5' 병원(서울대·삼성서울·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표면상으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은 절차 등을 제대로 갖춰야 할 것 같고, 그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제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직 그 단계(수리가 이뤄질 단계)까진 가지 않고 주로 각 대학병원의 비대위 등에서 취합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병원장과 의대 학장, 대학 총장들이 마치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이나 병원 측이 사직서 수리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시간을 끌 수 있는 규정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퇴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징계 사유가 있는지 조사 및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고 퇴직을 허락해선 안 된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수 사직서는 제출됐다고 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 시간이 걸린다"며 "대학 내부에서 진행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부분이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의 신분과 소속이 다른 점도 사직서 제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배경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법에서 대학 교수는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와 계약직 비전임교원으로 나뉜다. 전임교원은 대학에 본적을 둔 교수다. 의대 교수들은 주로 겸직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병원에서 일한다. 이 때문에 병원 근무를 그만두고 강의·연구만 하겠다는 '겸직 해제'도 교수 집단 행동의 한 방법으로 거론됐다. 비전임교원인 의대 교수는 계약직을 말하며 임상교원, 연구교원, 외래교원, 기금교원 등이 있다. 국립대의 경우 임용권자는 총장이고, 사립대는 의대 학장이나 병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임상교원과 외래교원, 병원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기금교수 등은 채용시부터 병원에서 선발하고 주로 병원에서 상근하도록 하고 있다. 사직서를 의대 학장이나 대학이 아닌 병원에 내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일단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돼 의료와 교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시점이 오기 전엔 확전을 자제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들에 대응해 사직서 수리 금지나 진료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도 진료는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 실장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이탈하는 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의 여러 가지 명령을 할 수 있다"며 "(교수들이)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진료) 유지명령을 내린다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욕설 논란…與 "말실수 조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를 개 같이' 욕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며 야당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자 언행 경계령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말실수 후폭풍으로 선거를 그르친 사례가 적지 않기 때
민주, 분당서 현장선대위…이재명은 재판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29일 경기 성남시에서 현장 선거대위원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이광재 경기 분당갑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시간대에 열리는 대장동 사건 형사재
러 반대에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해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현지시각)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지 못함에 따라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첨병 역할을 하던 전문가 패널이 15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됐다. 유엔 대북이행 제재의 폐쇄회로(CC)TV 역할을 해온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
고3 3월 학력평가,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치른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은 평이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주요 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대체로 쉬웠으나 수능 문제를 시험장에서 처음 접한 고3 수험생 특성상 체감 난이도는 어렵게 느
원·달러 환율 장중 1353원…엔화는 최저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3원을 노크하며 연중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기도 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1360원대 터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FTX 뱅크먼프리드 사기혐의 징역 25년
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각) 사기,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뱅크먼프리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AP통신, CNBC 등 미
전국 약한 황사비…대기질 한때 매우나쁨
금요일인 29일은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나쁜 가운데 전국 곳곳에 이따금 약하게 황사 섞인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며 "아침에서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내륙, 경상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뉴시스Pic
"퇴근길 대란 피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 타결
우중 벚꽃
'여의도 봄꽃축제 개막 D-1' 벚꽃은 언제 필까?
'묵묵부답' 이종섭,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참석
Hot keyword
# 공직자 재산공개
뉴시스 연재
문화人터뷰
이런재판 저런판결
핫스탁
뉴시스 기획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전공의 이탈 한 달
GTX에 집값 꿈틀
3월 주총 밸류업
파죽지세 비트코인
외국인 K-부동산 쇼핑
XR시대가 온다
덕성원을 아십니까
PF 부실 비상
들썩이는 코인시장
美 반도체 보조금 전쟁
공사비 갈등
항공업계 지각변동
유튜브 공화국
테슬라 위기
저출산 공포
제4이통
수도권 집값도 흔들
포토
사회 퇴근길 버스 다시 달린다
사회 의대 교수들 줄사직
사회 개화 전에 벚꽃축제 끝날 판
사회 샤오미 첫 전기차
정치 총선 승리 다짐하는 조국
정치 지원 유세 나선 한동훈
스포츠 아쉬워하는 김연경
사회 코레일 사장, 영탁이와 볼하트
러 "공연장 테러, 우크라 연루 증거 확보"
러시아 당국이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 테러에 우크라이나가 연관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말도 안 되는 선전전에 불과하다며 테러는 이슬람국가(IS)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28일(현지시각)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러시아
日 기시다 "北과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8일 "일조(일본과 북한) 간 성과를 내는 관계를 실현하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합치한다"며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HK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
서울 버스 총파업 짧게 끝났지만 '씁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11시간여 만에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마무리됐다. 다만 이번 파업 과정에서 대체 인력 투입 등 대안이 부족했던 점,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더 심해진 점 등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S&P 500 최고치
뉴욕증시는 28일(현지시각)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나스닥은 하락했다. 마켓워치,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정부 "방울토마토 납품 단가, 지원 검토"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울토마토가 납품단가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울토마토 대상 납품단가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과 세부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유통
"볼티모어 교량 붕괴 조사 2년 걸릴 수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 조사에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NTSB) 측이 밝혔다고 27일(현지시각) CNN이 보도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제니퍼 호
최태원 차녀, 퇴사후 美서 스타트업 창업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인 최민정씨가 미국에서 의료 스타트업을 창업한 가운데, 최씨가 휴직한 것으로 알려진 SK하이닉스에서 아예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SK그룹 측은 최씨의 스타트업 창업 사실은 물론 SK하이닉스 퇴사 사실도 뒤늦게 파악해 최씨가 SK그룹과
中 서열 3위의 호소…"중국에 투자해달라"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28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중국의 보아오포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이날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아시아 연차총회 202
한미그룹 분쟁 형제 완승에 주총장 '환호'
지난 1월12일 '한미-OCI그룹 통합' 발표 후 2개월 반 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종착점에 이르렀다. 통합에 반대했던 한미 오너일가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의 주주제안이 가결되며 형제가 승리를 거뒀다. 28일 경기
이동 중 트럭서 불길…지나던 급수차가 진화 (영상)
'이범수 저격' 이윤진 "법정서 증거로 다툴 것"
극단적 선택 시도했던 티아라 아름, 의식회복
"안녕 푸바오" 작별의 순간 공개…'푸바오 위크'
자로 잰 듯 정확하게…어린이집 킥보드 주차 이 정도
'신동빈 낙점' 롯데 메타버스 직접 체험해보니
버거킹 매니저하다 매장 5개 차린 34세 점주…비결은?
오늘의 코너
Cartopia
'오프로더' 디펜더…'온로드'에서도 신세계 열다[시승기]
블레이드 Ent, 감사의견 '적정' 보고서 제출에 6% 상승(종합)
'클랑포룸 빈' 피터 폴 카인라드 "협업하고 싶은 작곡가? 진은숙이죠"
영상
닫아둔 셔터문 번쩍 들려…강풍에 슈퍼마켓 난장판
짧은 다리? 오히려 강점…중국 첫 '코기 경찰견' 탄생
민주, 용산서 선대위 출정…"尹정권 심판열차 출발"
한동훈 "생활인 대변"…가락시장서 선거운동 시작
인터뷰
사람들의 환상이 제 몸집을 부풀리죠
1인밴드 파란노을
기자수첩
'이종섭 논란'은 현상 본질은 미완의 공수처
류인선 기자
피플
배우 손석구
"쉬지 못하는 성격 계속 경험하고파"
유튜버 양팡
"나서기 좋아하죠 크리에이터는 천직"
위클리뉴시스
그래픽뉴스
47조 규모 지역투자 가로막는 규제 손본다
초·중·고 학생 키 발달 현황
오늘의 운세
많이 본 기사
1"이범수 子, 아빠와 살기원해…母와 연락 막은 적 없다"
2'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
3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듯"
4'♥안정환' 이혜원 "지퍼 올려 주는 여사친? 이혼할 것"
5박수홍 "박진희 남편, 부장판사 돼…난 법적 피해자"
1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듯"
2인천서도 사전 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용의자 검거
3용산, 강태웅 42% 권영세 41%…구로갑, 이인영 52% 호준석 34%
4경찰, 이재명 부평역 유세 현장서 흉기 소지한 남성 검거
5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재산 증식 논란에 "논란 사건 모두 사임할 것"
1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행동경제학 창시자' 대니얼 카네먼 타계
2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활동 종료(종합)
3中 '서열 3위' 자오러지, "중국 투자는 미래 투자" 강조
4방산협력 회의 참석 이종섭,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침묵'(종합)
56시간 30분 방산협력 마라톤 회의…수출 지원 집중 토의(종합)
1농식품부 "방울토마토 납품단가 지원 검토…대형마트와 협의중"
2동서발전, 작년 영업이익 1527억…전년 대비 1400%↑
3미국 2023년 경제성장 2.5% 확정…4분기는 연율 3.4%로 상향
4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건…전주대비 2000건 감소
5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
1동서발전, 작년 영업이익 1527억…전년 대비 1400%↑
2금융위, FIU 원장에 박광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임명
3SC제일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위원회 구성해 절차 착수
4거래소, 2차 밸류업 자문단 회의…가이드라인 초안 논의
5원·달러 1400원?…환율 어디로
3삼성 반도체 매출 세계 1→3위…인텔·엔비디아 선두로
4경제계 "47조 규모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 방안 환영"
5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1취업 못해서 '은둔 상태' 빠지는 청년들?…실제 이유는
2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임 병원장 취임
3지난해 韓서 쇼츠 조회수 90% 성장…시청자도 40%↑
4'쇼츠' 잘 살리니 구독자 수천만…국가 넘나드는 인기
5의협 회장 당선인의 입 '주목'…투쟁 방향 공개 기자회견
1인천서도 사전 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용의자 검거
2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장 청구
3정부, 월 1882억 비상진료체계 지원 연장…'전문의 진료 시 지원금' 신설
4의대교수 사직 이어지는데 정부 "접수된 것 없다"…무슨 얘기?
5"고3 첫 모의수능 3월 학평 평이했다…신유형 없고 선지 쉬워"
3용인 아파트서 층간소음 다툼 끝 흉기 휘둘러…1명 중상
5이재명 부평역 유세 현장서 흉기 소지한 남성 검거(종합)
3대전 찾은 조국 "R&D 예산 삭감해 뭐하려는지 궁금"(종합)
4정부가 새만금방조제 지자체 관할 결정…헌재 "합헌"
5임호선-경대수, 재산증식-국가관 놓고 TV토론서 '충돌'
1'클랑포룸 빈' 피터 폴 카인라드 "협업하고 싶은 작곡가? 진은숙이죠"
2'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초고령화 시대 '노화' 관련 책 인기
3잼잼 신재임의 '매일 다르게 골라 먹는 일간 빵집'
1삼성 강민호, 포수라 더 특별한 통산 최다 경기 출장 신기록(종합)
2여자농구 우리은행, 3차전 KB국민은행 잡고 우승에 1승 남아
3울주군청 씨름단, 평창오대산천장사대회 단체전 우승
4탁구 장우진·임종훈, 인천 WTT 챔피언스 男단식 16강행(종합)
525안타로 삼성 마운드 맹폭…LG, 2연승 질주
3'♥안정환' 이혜원 "지퍼 올려 주는 여사친? 이혼할 것"
4박수홍 "박진희 남편, 부장판사 돼…난 법적 피해자"
5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
이혼 소식 이후 첫 공식석상 참석한 황정음
'데뷔' 리센느
전소니, 기생수로 변신
'뉴진스 동생그룹' 아일릿, 데뷔
NCT 드림, 비주얼 파라다이스
뉴진스, 인천공항 홍보대사 되다
지난해 韓서 쇼츠 조회수 90% 성장…시청자도 40%↑
이동 중 트럭서 불길…지나던 급수차가 진화(영상)
임영웅 효과에 놀란 금융가
쏠쏠정보
서울시, '청년월세' 모집…2만5천명에 1년 간 월 2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