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파견 종료 백해룡, 셀프수사 제동에 빈손 경찰 복귀

백, 14일 끝으로 파견 종료…합류 3개월 만

한 달 만에 킥스 사용 권한…본인 사건 수사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서 반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14일을 끝으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다. 백 경정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동부지검의 제동에 별다른 결과물 없이 경찰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14일 경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백 경정은 추가로 파견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이날 마지막으로 합수단에 출근한다. 지난해 10월 15일 합수단에 합류한 지 3개월 만이다.

이번 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직접 백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기존 수사팀이 아닌 5명 규모의 별도 팀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백 경정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백 경정이 자신과 연관된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동부지검은 백 경정에게 수사전결권을 부여했고 그가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경찰서'로 운영했다.

백 경정은 합류 후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16일 동부지검에 첫 출근하며 "합동수사팀은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해룡 경정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합수단에 파견된 이후 백 경정은 업무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받지 못해 한 달가량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킥스는 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형사사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관 정보시스템이다.

지난해 11월 13일 킥스 사용 권한을 받고 동시에 파견 기간이 2개월 연장되면서 백 경정은 자신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역임했을 당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마약수사전담팀'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동부지검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며 법령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kg을 밀수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밀수범들은 밀수 범행에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합수단이 지난달 9일 백 경정 보다 앞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밀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백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경찰 관계자 8명 등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한 결과,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수단은 "(당시)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서 본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해룡 경정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이 같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백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또 현장검증 조서 초안도 공개했다.

백 경정은 "2023년 1~2월 말레이시아 조직원 21명 등 총 36명이 13차례에 걸쳐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침투했다며 신체에 부착한 마약만 120㎏ 이상"이라며 "검찰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마약밀수 사업에 세관 가담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덮었다"며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소명 부족'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고 "수사관의 막연한 추측 외에 객관적으로 피의자들이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수사를 둘러싸고 백 경정과 동부지검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백 경정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기록을 공유했고 동부지검은 이와 관련 경찰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거나 조기 파견 해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언론공지를 통해 총 97쪽 분량의 '수사 사항 경과 보고'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고 "검찰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독립된 팀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하고 영장이 청구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참담한 마약 게이트 사건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실체는 드러내야 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동부지검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입국 과정을 면밀하게 살폈다고 거짓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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