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불법행위, 꾸준하게 있었다…24일간 71건 적발

6~29일 불법 '고위험' 주유소 3679개소 집중 점검

가짜 석유 유통·담합·탈세 등 살펴…위반 시 제재

출하량 늘었는데 품귀…엔진오일 등 윤활유 확인

산업장관 "싸게 들여와 200원 비싸게 판매" 지적

李 "공동체 위기 틈타 부당이익…무관용 대응"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한 알뜰주유소를 찾아 최고가격제 시행 후 처음 주문한 탱크로리 입하(탱크로리의 기름을 주유소 저장고로 옮기는 과정) 과정을 참관하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 뒤에 숨은 주유소의 불법 행위를 24일간 점검한 결과, 총 71건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혼란을 틈타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는 '무관용 대응'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에 나섰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범부처 합동 점검단은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주유소 3679곳을 집중 점검해 71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점검단에는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중동 사태로 석유시장 내 불법 석유 유통 유인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꾸린 바 있다.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강력하고 선제적인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점검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주유소를 '고위험'으로 선별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짜 석유 등 품질·유통 문제, 담합 등 가격 이상, 탈세 여부 등 분야별로 점검 체계를 가동 중이다.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점검단은 특별 점검 시행 일주일 동안의 점검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점검단은 총 800회 이상의 집중 단속을 통해 20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최근까지 71건이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주유소 불법 행위는 꾸준히 포착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점검단은 감시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엔진오일 등 윤활유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내수 출하량이 늘었는데도 오히려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점검단은 주요 윤활유 품목을 선정하고, 유통망을 단계별로 구분해 사업자의 생산 중단·감축, 출고·판매 제한, 사재기, 품질 부적합 판매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원유 수급 불안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기회 삼아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불법 행위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후, 하루 만에 ℓ(리터)당 휘발유 214원·경유 216원을 인상한 서울 광진구 A 주유소를 지난 30일 불시 방문한 후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렸다.

김 장관은 "주유소 측은 판매량이 많아 매일 기름을 공급 받는다고 설명했지만, 거래 일지를 확인한 결과 27일과 28일에는 실제 입고가 없었다"며 "결국 1차 최고가격 기준으로 확보한 재고에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의 상한을 두는 제도다. 정부는 1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 후 2주 뒤인 지난 27일부로 휘발유·경유를 ℓ당 210원 올린 2차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1차 최고가격제 하에서 싸게 들여온 기름을 2차 최고가격 조정을 이유로 210원 이상 올려 판매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부당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 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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