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고갈 직전…車업계 "정책적 지원 절실" [다시 달리는 EV 下]

지자체 보조금 1분기에 63% 이상 소진

전기차 판매 역대 최대치 경신한 영향

"추가 공고 및 추경 등으로 보완 필요"

日 1242만원 지원…獨·英 보조금 부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1월28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전기 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5만3343대로 나타났다.

중견 3사와 판매 실적을 집계 중인 수입차 시장을 감안하면,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약 8만대로 추정된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는 것으로, 전년 동기(3만대)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전기차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160개 지자체가 전기차 10만9000대(승용·화물 합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미 1분기에 63% 이상이 소진됐다.

승용차 기준 보조금 접수가 마감된 지자체가 25%(40개)가 넘었다. 접수율 90% 이상인 곳도 35.6%(57개)에 달한다.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면서 보조금 고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자체 보조금이 조기 소진돼 추가 공고 및 추경 확보 등 정책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지만, 전기 승용차 보조금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기 화물차 보급 확대(3만6000대→4만5000대)를 위한 예산 900억원이 추가되는 것에 그쳤다.

주요 선진국은 시장 둔화에 대응해 보조금 재도입 및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섰다.

일본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85만 엔(812만원)에서 130만 엔(1242만원)으로 확대했다.

중국은 차량구매세 감면과 이구환신 정책으로 내년까지 전기차 구매 세금의 50%를 감면한다.

유럽권에선 독일이 올해 1월 1년 만에 보조금을 재도입했고, 영국도 지난해 7월 보조금을 부활시켰다.

반대로 지난해 7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1%로 글로벌 평균(30.5%)을 한참 밑돌았다.

전기차 대중화 단계(신차 중 비중 30%) 이전까진 보조금이 시장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침투율은 13.1%에 그쳤고, 올해 1분기에도 3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고유가, 차량 2부제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시장 성장을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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