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의원 배우자 지분 업체에 133건…'수의계약 특혜' 막는다(종합)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초 지자체는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원, 광역 지자체는 연간 7회 또는 총액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 공무원의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은 원천 차단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 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관할 지자체에 친인척 회사 등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