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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3월4일 수요일)

▲오전 10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1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내란 특검 추가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1차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11호 ▲오후 2시30분 ‘통일교 집단 입당 혐의’ 김건희·한학자·윤영호·정원주 2차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이윤석기자2026.03.04 06:00:00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착수…73년 만에 개정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70여년간 유지돼온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실제로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 작업

고홍주기자2026.03.04 05:30:00
[인터뷰]김정욱 변협회장 "사법부 능동적 변화해야…위자료 현실화 시급"

"사법부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사법부가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부 힘에 의한 변화 이전에 사법부 내부의 자발적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연이어 처리되던 지난달 27일 이뤄졌다. 대

장한지기자2026.03.04 05:00:00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경찰이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신병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아직 진행 중인 '쪼개기 후원' 등 여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각각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이지영기자2026.03.04 00:30:21
[속보]'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지영기자2026.03.04 00:13:22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심사 4시간여만에 종료(종합)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 심사가 종료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과 구속 여부는 3일 늦은 오후에서 다음 날 새벽 사이 나올 전망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4시간17여분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이다솜기자2026.03.03 19:18:07
검찰, 'BTS 정국 스토킹' 브라질 여성 구속 기소

인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집에 수차례 방문하고 우편물을 던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국적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왕선주)는 지난달 27일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A씨

이다솜기자2026.03.03 17:22:38
[단독]헌재, '재판소원 논의' 재판관 회의…예산·인력 확충 논의

헌법재판소가 3일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후속 절차와 준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성격이다. 헌법

김정현기자2026.03.03 17:21:19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김선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3일 김 의원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이윤석기자2026.03.03 17:13:21
'이화영 술파티 위증 의혹' 국민참여재판 다시 열린다

검찰의 법관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돼 미뤄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박상용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박 검사의 수사 카드 내역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변근아기자2026.03.03 16:59:26
검찰, '가짜 무속인' 내세워 87억원 갈취한 일당 구속기소

검찰이 실존하지 않는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수십억원을 갈취한 40대 일당 2명을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달 9일 40대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부부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2018년 장애가 있는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무속

조수원기자2026.03.03 16:58:37
이태원 특조위, 尹 청문회 출석 위해 공판기일 조정 요청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1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며, 같은 기간 예정된 형사재판 공판기일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태원 특조위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에 공문을 보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

조성하기자2026.03.03 16:53:40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발표…"출입국 확대…이민청, 행정적 부담"(종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고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심화 속 이민정책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

최서진기자2026.03.03 15:50:32
대한변협, 오는 11일 '수사기관 역량강화' 공청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개혁추진단과 함께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의 정합성과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중심으

이승주기자2026.03.03 15:24:53
'입찰 짬짜미' 시스템가구 업체 벌금 8000만원…대표 징역형 집유

아파트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면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 업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3일 오후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구사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에 각 벌금 8000만원, 쟈마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동성사

이승주기자2026.03.03 15:10:21
합수본,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국힘 당사 압수수색 재개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다시 시작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7일 오전부터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데

박선정기자2026.03.03 15:08:12
구속 심사 출석한 강선우 의원 "심려 끼쳐 죄송… 법정서 소명" [뉴시스Pic]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15분께 법원

류현주기자2026.03.03 14:50:08
법원노조 "사법개혁 3법, 대법 무능에 개탄…조희대 사퇴하라"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국회 통과를 두고 "대법원의 무능을 개탄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성명을 내 "3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악용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나 그 보다 우선 대법

김정현기자2026.03.03 14:47:26
승진탈락→中회사에 연구원 넘기고 기술유출…50대 실형

승진에 탈락하자 중국 반도체 회사와 동업 약정을 맺고 관련 연구원을 포섭해 중국으로 이직시키며 기술을 유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구외 누설 등), 업무상배임

김도현기자2026.03.03 14:44:06
마포 소각장 추가건립 '백지화'…서울시 상고 포기 환영

서울 마포구는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 서울시가 구의 상고 포기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해 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10일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2심 판결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며 마포구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울시

최현호기자2026.03.03 14: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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