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일용직 13명 임금 안 준 철거업자 구속…8700만원 체불

일용직 노동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철거업자가 구속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건설철거업체를 운영하면서 1년여간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일당이 끊기면 곧바로 생계에

고홍주기자2026.04.20 19:03:09
"골프 치다 잡혔다"…사기 혐의 구속심사 앞두고 튄 경찰 검거

횡령 피해 사건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10억원과 외제차를 받은 경찰관이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골프장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인식)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 경찰관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변근아기자2026.04.20 18:40:40
민희진, 악플러 손배서 일부 승소…1인당 30만원씩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관련 기사에 욕설과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 2월 민 대표가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 등 3명에 대해 각 30만원씩을 민 대표에게

이태성기자2026.04.20 18:33:04
20대男 '조건만남'으로 유인…담뱃불 지져 협박한 10대들 기소

20대 남성들을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뒤 담뱃불로 지져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6일 특수강도 및 공동 공갈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새벽 익명 채팅앱에서 조건만남 제안에 응한 20대 남성 B씨

이지영기자2026.04.20 18:31:01
건진법사 "尹 국정원 댓글 수사 징계 당시, 김건희 소개로 첫 만남"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에서 전씨는 2013년께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행공판에서 "

이승주기자2026.04.20 18:26:58
'동창 가스라이팅, 수년간 성매매 강요' 금품 뜯은 부부 중형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와 남편 B(30대)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하고 4

변근아기자2026.04.20 18:00:57
항공보안 위법행위에 종사자 법률 보호…한국공항보안·로백스 맞손

한국공항보안㈜(대표이사 김수봉)은 20일 법무법인 로백스(대표변호사 김기동, 이동열)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공항 일선에서 악성 위법행위로부터 현장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항공보안 위법행위 대응 및 종사자 법률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공항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의 엄정한

홍찬선기자2026.04.20 17:58:59
작품 기증 사기, 허위 경력 들통…조각가 2심서도 중형 구형

허위 경력을 내세워 지자체로부터 거액의 작품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조각가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바오로(72·본명 최영철)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종전 구형대로 선고

김정화기자2026.04.20 17:41:06
한국서 "FTA에 따른 미국 땅" 주장하며 불법체류…벌금형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교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의 영역에 있었을 뿐이라며 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7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미교포 A씨는

김민지기자2026.04.20 17:13:15
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37)씨의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마무리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적법한

김정현기자2026.04.20 16:53:41
검찰, '포르쉐 무상 대여' 박영수 전 특검 2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인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

이윤석기자2026.04.20 16:48:11
서울 MZ조폭 '진성파' 행동대장,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서울 서남권 일대의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행동대장이 단체 유지 목적으로 1억여원 상당 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지난 9일 A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승주기자2026.04.20 16:18:25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검찰, 징역 5년 구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일부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

김민지기자2026.04.20 16:13:24
옆집 CCTV 열람 거절…흉기휘둘러 살인미수, 2심도 집유

옆집 폐쇄회로(CC)TV가 자신의 집을 비춰 열람 요청을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선미)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

김도현기자2026.04.20 15:32:54
'고용평등공시제' 시동…아이돌봄 지원가구 6000명 늘려

정부가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본격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올해 6000명 늘리고 기준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2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5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에 따른 주요 성평등

박정영기자2026.04.20 15:20:00
또래에 수년간 성매매 강요·대가 갈취…징역 12~15년 선고

또래를 가스라이팅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창생들에게 공판 검사의 기록 재검토와 적극적인 법정 신문의 결과로 중형이 선고됐다. 대검찰청은 또래를 상대로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의 재판을 맡은 수원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박은혜)를 올해 2·3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김정현기자2026.04.20 15:18:42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대검 추가 압수수색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20일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메신저 로그 기록 등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박선정기자2026.04.20 14:48:43
'한덕수 내란 재판 불출석' 과태료 받은 이상민…法, 즉시항고 인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1심 재판에 증인 불출석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시항고를 제기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다만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결정 즉시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지난 15일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홍연우기자2026.04.20 14:26:56
'12·3 계엄사 편성 관여' 파면 군 장성, 징계 취소 소송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편성·운영에 관여해 파면된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소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집행 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주기자2026.04.20 14:10:14
대선투표 2번 하려던 50대, '기억력 착오' 주장에도 유죄…왜?

지난 6·3 대통령 선거 투표를 두 차례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기억력' 문제로 인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전투표

김민지기자2026.04.20 13:33:11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포스코 직고용 결단, 새로운 '노사 상생' 패러다임 계기로

'2.4초 만에 무너진 철옹성' 미토스의 경고

증명 지나 연대로…위로 멘 워너원 김재환, '지금 데리러 갈게'

'바람'에서 '짱구'로…정우가 나를 연기한다는 것

그래픽뉴스

"한눈에 보기 쉽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개편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