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성폭력 피해는 줄었는데…'친밀한 관계' 내 피해 증가

우리 사회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전 애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비율이 3년 전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전국 19세~64세 성인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

고홍주기자2026.06.23 12:00:00
노래자랑 기부금 받고 행사 장소 변경…대법 "사기죄 아냐"

노래자랑 행사를 연다며 기부금을 받아 간 뒤 행사 장소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이사장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행사가 실제 개최됐던 만큼 큰 틀에서 기부금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사단법인 단체 이사장 A씨의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김정현기자2026.06.23 12:00:00
"성평등 정책 강화"…중앙성평등위 협의체 6년 만에 재가동

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성평등위원회 협의체는 지난 2019년 출범했지만 코로나19 등 여파로 2020년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이번 회의는 협의체가 6년 만에 다시 가동되는 것으로, 범부처

고홍주기자2026.06.23 12:00:00
'구청장 사생활 질의' 기초의원 출석정지징계…法 "정당"

본회의 도중 구정 질의와는 무관한 구청장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해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김 의원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23일 열린 제334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변재훈기자2026.06.23 11:44:42
'검찰권 남용'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선정한 검찰권 남용 사건을 들여다보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 단장에 김수홍(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 과장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하고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 김 과장은 서울대 법학

오정우기자2026.06.23 11:29:38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된다…재판부 허가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1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대한 특검 및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이승주기자2026.06.23 11:12:27
'바람 의심' 내연녀 얼굴에 염산 포함된 화학약품 뿌렸다

바람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홧김에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부산 남구 주거지에서 연인 B(60대·여)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김민지기자2026.06.23 11:11:25
윤희근 前경찰청장 "통일교 '통'자도 안 들어봐" 수사 무마 혐의 부인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청장은 관련 내용을 전혀 들어본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오전 10시 윤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주사 중이다. 윤 전

권지원기자2026.06.23 11:10:06
'박왕열 마약 공급책' 최병민 첫 재판서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박왕열 동남아 마약 밀수·유통 총책의 마약 공급책 역할을 한 '청담사장' 최병민(50)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최병민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정확한 인부(인정 여부)를 밝히지는 못하지만 범죄사실

변근아기자2026.06.23 11:06:35
내전국 예맨인, 성추행 전과로 '인도적 체류' 거부?…2심도 "위법"

내전 중인 예멘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이 처해졌다는 이유 만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예맨 국적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

변재훈기자2026.06.23 11:05:01
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2차 손배소 제기

과거 부산 지역 인권유린 시설인 '덕성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23일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에 따르면 덕성원 피해자 126명은 2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산지방법원에 국가와 부산시를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배상청구액 규모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 총 126억원이다. 다만

김민지기자2026.06.23 10:58:39
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금지 취소 소송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22일 탄 교수가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 재판장인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

이승주기자2026.06.23 10:54:05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편의 제공" 뇌물·향응 공무원들 2심도 실형

신재생에너지 업자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아챙기고 거짓 공문서 작성에 위조까지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7년·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지자체 전직 직원 A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변재훈기자2026.06.23 10:42:48
'윤창호법' 안착…'음주운전 10년내 재범' '측정방해' 양형기준 신설

사법부가 음주운전 범행 후 10년 내 재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의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교통범죄 범죄군에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 범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뼈대다.

김정현기자2026.06.23 10:35:27
중앙그룹 5개사 회생 대표자 심문 시작…홍정도 부회장 출석

중앙그룹 계열사인 JTBC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중앙 등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23일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차례로 진행 중이다. 오전 10시께부터 중앙홀딩스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오전 1

홍연우기자2026.06.23 10:33:25
신천지 이만희 내일 구속 기로…'국힘 당원 강제 가입' 의혹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로 교단의 정점 이만희 총회장이 24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당원 가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고동안 전 총회 총무

오정우기자2026.06.23 10:31:44
"영업정지 처분 부당"…빗썸-FIU 법정 공방 8월 첫 변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간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오는 8월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규제 공백 상황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한 법 준수 조치의 적정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 운영사인 빗썸이 FIU를 상대로 제

김진아2기자2026.06.23 10:06:16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 미지급, 40대 친모 항소심서 집유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도현기자2026.06.23 09:46:00
고려대-대검찰청, 금융·증권 인력 양성 위해 계약학과 신설 협약

고려대학교는 대검찰청과 지난 22일 오후 2시 교내 본관 총장실에서 금융·증권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고도화되는 금융·증권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고려대 법무대학원 내 금융·증권 분야 계약학과인 '금융·증권법학

박시은 인턴기자2026.06.23 09:44:36
檢해체 D-100인데 '보완수사' 공전…중수청 10월 출범 가능할까

검찰청 폐지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의 후속 논의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대로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2일

김정현기자2026.06.23 08:00:00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MLB든 KBO든…청춘의 꿈에는 '규제' 아닌 '토양'이 필요하다

마약사범 폭증하는데…재활시설 발목잡는 '님비'

이승윤, 정답 없는 세계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윤리

서동주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그래픽뉴스

"한눈에 보기 쉽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개편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