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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해산, 아동보호…檢, 첫 '공익대표' 최우수 사례 선정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쓴 검사와 수사관이 '공익대표'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이 조직 내부에서 한 해 상반기 공익대표 최우수 사례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광주지검 인권보호부 류재현 검사(공익소송전담팀장)와 부산지검 인권보호부 손혜움 검찰주사보를 상반기 공익대표 최우

김정현기자2026.08.19 14:59:39
수도관 복구지연→도시가스관 파손…"지자체 70% 배상"

누수 수도관 복구 공사를 미룬 탓에 도시가스 배관 파손으로 이어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수도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가스 공급업체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홍기찬)는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시가

변재훈기자2026.08.19 14:50:56
'과격 행동' 아동 팔 잡아 멍들게 한 교사, 항소심서 무죄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던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9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5)씨

김도현기자2026.08.19 14:50:14
文 '뇌물 혐의' 수사 지검장 "70번 압색? 사실 아냐…미래위, 나부터 조사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 선정을 두고 "왜곡된 통계에 근거한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 전 지검장은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미래위의 불공정한 조사 대상 사건 선정'이라는 제

박선정기자2026.08.19 14:49:57
'징역 30년' 부산 교제살인범, 스토킹·폭행 1년2월형 추가

2024년 부산에서 교제살인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된 30대가 스토킹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19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21일~

김민지기자2026.08.19 14:41:19
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징역→벌금 구형 낮춘 특검, 왜?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

홍연우기자2026.08.19 14:36:04
[속보]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2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

홍연우기자2026.08.19 14:21:54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 지갑이"…만취자에게서 훔쳐 팔다 덜미

만취해 길가에 누워있던 시민에게서 명품 지갑과 백화점 상품권을 훔쳐 중고거래를 시도한 30대가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4시께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누워있던 20대 B씨를 깨우며 명품 지갑과 백화점

김도현기자2026.08.19 14:17:09
"불법의료 아니다" 대법 새 판례…전남광주서도 문신업자 무죄

미용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전남광주에서도 문신업자가 의료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9일부터 18일 사이 전남광주 광산구 내 자신의 문신업소에서 무면허 의료

변재훈기자2026.08.19 14:08:41
이태한 선관위 특검, 합수본 예방…"포렌식 역량 갖춘 특검보 최우선 고려"(종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23기)가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예방하며 본격적인 특검팀 구성 등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19일 오후 1시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권지원기자2026.08.19 13:40:41
대법관 제청 '靑패싱'…법원행정처장 "싸우자는 뜻 아냐"(종합)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합의를 보지 못하자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추천을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여권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제를 삼았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김정현기자2026.08.19 13:39:28
'계엄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1년6월→2년6월 형 가중(종합)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홍연우기자2026.08.19 12:35:52
법원행정처장 "노태악 후임 추천절차 다시 하려 후보들에 전화…의견 물은 것"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4명에 대해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정현기자2026.08.19 12:20:22
이태한 선관위 특검 "주중 운영지원단장 확보…대검·경찰청 등 예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23기)가 본격적인 특검팀 구성 등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순차적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예방하고), 다음 주에는 서울지방변호사

권지원기자2026.08.19 12:15:46
택시기사 근로시간 30분 늘렸다 줄였다…대법 "최저임금 회피"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마다 30분씩 늘렸다가 줄이는 식으로 임금을 정한 울산 지역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체불임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택시기사 2명이 소속 택시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파기해 울산지법으로 되돌려 보

김정현기자2026.08.19 12:00:00
종합특검, '관저 감사 무마 의혹' 감사원 전직 간부들 불구속 기소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9일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최모씨와 전 제1과장 손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4년 5월 감사위

박선정기자2026.08.19 11:52:47
'계엄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2심서 형 가중…징역 2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

홍연우기자2026.08.19 11:46:19
"중수청장 국민추천, 보완책 있지만 불필요한 절차되길"[일문일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인선을 국민 추천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 "중수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 추천 절차가 자칫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천거를 받

강지은기자2026.08.19 11:38:57
'48년 동고동락 아내, 설날 무참히 살해' 80대 2심도 중형

48년 간 결혼생활을 했던 아내를 설 명절에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식과 경위를 비춰볼 때 그

강경호기자2026.08.19 11:26:23
[속보]'국회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홍연우기자2026.08.19 1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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