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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양형위, 내일 사기범죄 처벌기준 수정 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9일 131차 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양형위 회의에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고 형량을 높일지 여부 등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결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기범죄 양
정유선기자2024.04.28 18:51:16
어르신들에게 반말하는 60대 살충제통으로 때린 70대, 실형
어르신들에게 반말을 하며 버릇 없이 구는 60대의 머리를 ‘홈키파’로 때린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5일 오후 3시께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B(64)씨의 머리를 에어로졸 살충제
이호진기자2024.04.28 17:25:59
"와사비 발라 암 치료"…수천만원 가로챈 80대 실형
와사비와 밀가루를 혼합한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 없이 2021년 5월~2022년
장한지기자2024.04.28 12:06:00
공정위, 하도급 기업에 선시공 후계약·부당특약 '대한조선'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 기업이 작업을 하도록 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한조선에게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대한조선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선박 제조 관련 수정
여동준기자2024.04.28 12:00:00
헌재 "코로나 접촉자 조사 위한 기지국 정보 수집은 합헌"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역학조사를 위해 인근의 기지국 정보를 요청·이용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제기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
하종민기자2024.04.28 12:00: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민감 사건, 법과 원칙따라 수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28일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과천시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밝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오
정유선기자2024.04.28 10:57:15
"지렁이 징그러워"…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 지른 60대 집유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면서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지른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11시33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주유소
변근아기자2024.04.28 10:00:00
부부싸움후 아들집 피신 아내…남편 "문열어" 방화, 집유
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일 낮 12시10분께
조성현기자2024.04.28 10:00:00
삼성 기술 국외유출한 형제 등 9명 기소…대검 우수사례
삼성전자 자회사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 9명을 기소한 수원지검의 사례가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8일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 등 총 4건을 '2024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삼성전자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려던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하종민기자2024.04.28 09:00:00
北주민 대리해 승소…대법 "재산관리인 없으면 성공보수 안돼"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했다면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재산의 북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관리인' 없이는 승소해도 성공보수(보수약정)는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일 법무법인 A가 의뢰인이자 피고 B씨, C
"공직자 검증 시험 만들게 해달라" 소송…法 "국가가 검증해야"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시험을 만들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관리할 영역"이라는 판단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2월 초 A사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 확인 등 소
한재혁기자2024.04.28 09:00:00
형제복지원 사건 추가 국가 배상 판결…法 "47억 지급"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지난 19일 A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약 47
박현준기자2024.04.28 08:00:00
후배와 SNS 설전 후 '싸움 생중계' 유명 래퍼, 징역형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갈등을 겪던 후배 래퍼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해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유명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장한지기자2024.04.28 08:00:00
"아이돌보미는 근로자" 파기환송심서 임금 소송 승소
아이 돌보미들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토대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아이돌보미 144명이 광주대·초당대 산학협력단과 서비스 제공기관 2곳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
변재훈기자2024.04.28 07:00:00
"광주도시공사 평가급은 통상임금"… 전·현직 임직원 항소심도 승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광주도시공사가 임직원에게 차등 지급한 평가급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
사실혼 남편 흉기살해 50대女, 심신상실 주장…징역13년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0시59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4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김도희기자2024.04.28 07:00:00
동료 대화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송한 간호사 집행유예
동료들의 업무 관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송한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의 한 병원 간호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접
안정섭기자2024.04.28 06:20:00
"대법관 살해하겠다" 협박 전화한 50대 남성, 구속 기각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임철휘기자2024.04.27 22:42:58
1000만원 받고 청약통장 넘긴 40대 주부, 500만원 벌금형
청약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업자의 말에 넘어가 1000만원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4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께 서울의 한 카페에서 B씨에게 “청약통장을 넘겨주면 1500만
이호진기자2024.04.27 17:22:24
음주운전 사고 후 집으로 도망, 2시간 만에 들통…벌금 400만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집으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오후 8시26분께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
이루비기자2024.04.27 1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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