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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본격화…유재은 등 소환 조율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들의
전재훈기자2024.04.23 21:21:41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사법시스템 공격해도 처벌 못 피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격려차 방문한 창원지검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술판 회유에 이어 전관 변호사를 소개하며 회유
전재훈기자2024.04.23 18:37:26
배우 윤태영 세무당국 상대 소송 2심도 사실상 패소
배우 윤태영씨가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증여세 9500만원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 12일 윤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한재혁기자2024.04.23 18:36:41
'좌익 부역자 색출' 6·25 당시 경찰에 처형 민간인 유족 손배 승소
6·25 한국전쟁 당시 부당한 경찰 공권력에 의해 처형당한 광주 지역 피해해자 유족들이 정부로부터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 A씨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 A씨 유족 3명에게 각기
변재훈기자2024.04.23 17:53:01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판단 보류…내달 다시 논의(종합)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판단을 보류하고 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10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보류 결정에 대한 사유를 따로 밝히
전재훈기자2024.04.23 17:46:12
'과외 금지 위헌결정' 한대현 前 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3세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헌재에 따르면 한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20분께 숙환으로 인해 별세했다. 한 전 재판관은 지난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이후 고인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
한재혁기자2024.04.23 17:45:26
헌재, '기후소송' 첫 변론…'기본권 침해' vs '현실 반영 정책'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처음 시작됐다. 청구인 측에서는 '탄소배출 40% 감축'을 설정한 정부의 대책이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하종민기자2024.04.23 17:36:59
대장동 민간업자 "위례 개발 이익, 이재명 재선자금으로 생각"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자금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남 변호사는 민간사업자 중 처
박현준기자2024.04.23 17:21:50
'대장동 민간개발' 씨세븐 전 대표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를 고소한 고소인들에 따르면 이씨는 부동산 택지 분양과 관련해 20여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
박선정기자2024.04.23 17:09:30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장모 최은순 가석방 불허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을 불허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
전재훈기자2024.04.23 17:08:18
법원 "피임 언급만으로 성희롱 단정 못해, 징계 취소"
법원이 동료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임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성희롱 발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 A씨가 전당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당이 지난해 2월 A씨에게 내
변재훈기자2024.04.23 17:01:58
[속보]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류인선기자2024.04.23 17:00:20
이사간 집, 안 알려준다고…아내에 흉기 휘두른 60대 2심도 실형
아내가 자신을 피해 거주지를 옮기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3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김도현기자2024.04.23 16:45:39
검찰 "이화영 측 거짓말 도를 넘어"…피고인신문 녹취록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 관련 검찰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23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
변근아기자2024.04.23 16:38:52
티웨이항공 'A기장 징계 부당 아냐…법리적 판가름할 것'
티웨이항공이 법원에 이어 노동위원회도 논란을 빚은 기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당 기장의 징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 여부의 법리 다툼을 이어갈 방침을 내렸다. 티웨이항공은 "이 같은 티웨이항공의 입장은 최근 불거진 기장 징계 관련 회사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함이다"라며
박준기자2024.04.23 16:27:16
검찰, 똥기저귀로 교사 때린 혐의 40대에 항소 제기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를 때린 40대 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성 A(45)씨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다만 A씨는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며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검찰은 A씨가
김도현기자2024.04.23 16:13:27
'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다 때린 30대 2심서도 중형 구형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3일 오후 3시 10분 231호 법정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
김도현기자2024.04.23 16:06:18
10년간 남의 주민번호로 병원·약국 266번 이용, 징역 6월
10년 동안 200여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조서영)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권태완기자2024.04.23 15:45:28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
박현준기자2024.04.23 15:06:18
"부정선거 감시" 투표소 40곳에 몰카…유투버, 구속 기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임계상)는 23일 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이루비기자2024.04.23 15: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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