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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협서 3900만원 훔쳐 해외 도피한 40대, 항소심 내달 시작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후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다음 달 29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항소심 재판
김도현기자2024.04.25 15:27:25
'마약판 박사방' 운영한 범죄집단 총책, 2심도 중형 선고
텔레그램 단체방 '오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형법상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책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방 운영자
한재혁기자2024.04.25 15:13:32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죄질에 상응한 처벌 해달라"
대전 지역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전세 사기도 개인 사이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라며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을 따지는데 5억 2명에게 10억의 사기를 친 사기범보다 1억씩
김도현기자2024.04.25 15:06:20
'행진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 기로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다 신고된 경로를 이탈해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간부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1시간가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장한지기자2024.04.25 15:00:04
공사장서 지게차 전도, 운전자 사망…현장소장 집행유예
경기 화성시의 한 공사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화성시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던 A씨는 2
변근아기자2024.04.25 15:00:00
경찰, '대법관 살해 협박 전화' 50대 남성 긴급 체포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 체포해 압송 중이다. A씨는 전날(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사무관에게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
김래현기자2024.04.25 14:57:33
재산 축소 신고 혐의 김광신 전 구청장, 벌금 70만원 선고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된 김광신(67) 전 대전 중구청장의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5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앞서
김도현기자2024.04.25 14:40:43
헌재 "형제자매 상속비율 규정한 유류분 제도는 위헌"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종민기자2024.04.25 14:39:39
"저커버그 누나 영입" 허위 공시 상장사 前대표 2명, 구속기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명 인사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를 하고 회사에 100억원가량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량보고보유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장한지기자2024.04.25 14:32:33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5일 백씨가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3년 백씨가 방송사 기자 출신 A씨와 교제 사실을 알
김진아2기자2024.04.25 14:31:17
'사건 무마' 명목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기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팀장 권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장한지기자2024.04.25 14:18:01
[속보]헌재, '형제자매' 상속비율 규정한 유류분 제도 위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종민기자2024.04.25 14:14:06
'스쿨존서 모녀 쾅' 어머니 사망…버스기사 징역7년 구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버스기사 A씨에 대해 징역 7
김도희기자2024.04.25 14:08:3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보유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 130개를 만들고
류인선기자2024.04.25 12:44:27
강남 호텔서 여성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구속…마약 양성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6층 객실에서 지인 사이였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
박선정기자2024.04.25 12:21:09
변호사단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부 대검에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다. 25일 한변은 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소속 법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의 1심을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재혁기자2024.04.25 12:20:18
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삼성전자 前 부장 등 재판행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25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56)씨 등 5명을 기소(3명 구속, 2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중국현지 법인도
정유선기자2024.04.25 12:16:21
해외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5만건 바꿔준 30대 징역형
해외에서 온 전화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이동형 중계기를 운영해 5만여 건에 달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자나 전화를 변환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진 판사)은 25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
권태완기자2024.04.25 12:03:55
檢, '알선수재'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
류인선기자2024.04.25 11:57:34
'수사무마 대가로 뇌물' 인천세관 간부 2심 감형…징역 7년
외화 불법 해외송금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인천세관 간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박현준기자2024.04.25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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