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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토허제 딜레마

"갭투자 막히자 전세도 말랐다"…임대 시장 월세로 전환[토허제 딜레마]②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맞물리면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특히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전역이 토허제로 묶이면서 새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불가능하고, 최소 2년간 임대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 어렵다.

"풀어도 묶어도, 결국은 올랐다"…토허제 실효성 있나[토허제 딜레마]①

10·15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재지정 둘러싸고 시장 혼선이 계속되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인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에서는 강남 수준의 규제는 지나치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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