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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토허제 딜레마

"서울 외곽부터 풀자"…순차적 해제 목소리 힘 실려[토허제 딜레마]③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지 두 달이 지나자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지역부터 토허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곽지역 주민들은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단지들과 비교해 상승률이 미미한데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는 토허구역

"갭투자 막히자 전세도 말랐다"…임대 시장 월세로 전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맞물리면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특히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전역이 토허제로 묶이면서 새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불가능하고, 최소 2년간 임대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 어렵다.

"풀어도 묶어도, 결국은 올랐다"…토허제 실효성 있나

10·15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재지정 둘러싸고 시장 혼선이 계속되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인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에서는 강남 수준의 규제는 지나치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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