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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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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장, 우즈벡·튀르키예 방문…제3차 한·중앙亞 국회의장회의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부터 20일까지 5박 6일간 우즈베키스탄과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이번 순방 중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중앙아 의회 수장들과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 의제인 '인간의 존엄, 사회적 정의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국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의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 누르딘존 이스마일

  정금민기자2025.12.15 1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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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2차 종합 특검, 당정대 조율 통해 로드맵 구체화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4일 2차 종합 특별검사 추진 여부와 관련해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종합 특검을 실시한다는 것은 방향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희가 볼 때 1차 특검에서 미진하다고 하는 부분은 수도 없이 많다"며 "그것을 전부 정리하고 리스트화하는 작업을 마쳐놓고

  이창환기자2025.12.14 11: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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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정부 대북정책 엇박자…핵심인사끼리 주도권 경쟁 벌여"

  국민의힘이 13일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북 정책 엇박자'"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한미 양국의 고위급 협의체 출범도 전에, 대북 정책의 핵심 축인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싸고 정부 내부에서 심각한 '엇박자'가 보인다"며 "국민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

  우지은기자2025.12.13 1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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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소위, '비밀유지권'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및 수임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거나, 의뢰 사건

  이창환기자2025.12.12 15: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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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야4당 만나 "정치개혁 논의서 여러 정당 의견 반영"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4개 야당을 만나 "정치 개혁의 핵심은 역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가치를 현실 정치에서 잘 구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혁 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뜻이 폭넓게 반영되고 또 정치가 책임 있게 작동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들 4당 대표들은 지난

  이창환기자2025.12.11 1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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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소위,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주도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이창환기자2025.12.10 14: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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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6일 개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직전

  하지현기자2025.12.09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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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60여년만에 KS 인증제도 개편키로…내년 상반기 발표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석유화학 산업 구조 및 KS 인증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산자중기위 정조위)와 산업통상부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산업통상 분야 지역·민생 현안과 국정과제 성과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는 60여년만에 KS 인증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공장 심사

  신재현기자2025.12.08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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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한국,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 직면…다수당 일방적 횡포 반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이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제민주연맹(IDU) 집행위원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일방적 횡포가 반복되고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정책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하지현기자2025.12.07 1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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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대통령, 北 심기 걱정만…대북송금 약점 잡혔나"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 당시 발언과 관련해 "자국민 억류는 '몰랐다', 대북 전단은 '사과하고 싶다'는 대통령, 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문에 북한에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은 망각하고, 주적의 심기만 걱정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

  김지훈기자2025.12.07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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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李 코드 인사…방송 장악 의도"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정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코드인사"라며 "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 분야와 전혀 무관한 김종철 후보를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정권 코드에 맞는 친민주당 성향의 폴리페서를 위원장에 앉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하지현기자2025.12.07 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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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법사위 소위 합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 부다페스트 조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결 사항을 공개했다. 형법개정안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

  정금민기자2025.12.05 1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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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불법 당원모집 행위에 당원 자격정지…정청래 "무관용 원칙"

  더불어민주당은 5일 불법 당원 모집 행위들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보고가 있었다. 내용은 불법 당원 모집 처분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건이었는데 1건은 중앙당에서 처리한 것이고 당원 자격 정지 2년 조치를 했다"며 "나머지 2건은 전남도당

  이창환기자2025.12.05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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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박수현, '국민 노벨상' 李 언급에 "정청래 대표께 추진 건의할 생각"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제가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께 한 번 나서서 (추천을) 추진해보면 어떻겠냐고 건의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의식 이 자체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돼도 부끄럽

  이창환기자2025.12.04 0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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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비상계엄 1년'에 본청 정문에 글 새김…"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현관(본청 정문)에 헌법 구절을 새기는 제막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사회진보당 등 6개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정현관 앞에서 열린 '글 새김 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정문에 1948년 제헌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첫 구절을 새겨 넣는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

  신재현기자2025.12.03 17: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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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행정 3법 발의…"조희대 사법부, 개혁 자초"(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공식 발의했다. 조희대호(號) 사법부를 겨냥한 사법개혁 일환이다. 전현희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3일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3개 법안 중 대표적인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사실상의 대법원장 보좌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김난영기자2025.12.03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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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계엄 1년 특별좌담회…정청래 "내란세력 청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내란 저지 1년 행동하는 K민주주의'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민주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특별좌담회 인사말을 통해 "내란 청산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회고하며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께 무조건적인 반사처럼 전화를 드려 '대표님 계엄입니다'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첫

  정금민기자2025.12.03 15: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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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비상계엄 1년에 "국민 있어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 역할"(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이겼고 민주주의는 폭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이 지킨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으로 새기겠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이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한 해였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역시 희망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시

  한재혁기자2025.12.03 1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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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쿠팡, 현대판 막장 기업…엄중한 처벌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상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로사와 산업 재해에 이은 개인정보 유출, 쿠팡의 반복된 참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원내수석은 "이번 유출 규모는 과거 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전체 피해의 범위조차

  신재현기자2025.12.02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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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2일·정무위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긴급 현안질의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쿠팡 고객 정보 유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 관계자, 쿠팡의 박대준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오는 3일 오후 전

  정금민기자2025.12.01 15: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