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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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쇠파이프로 폭행한 1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부모를 폭행해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고도 재차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변근아기자2025.12.2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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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월 중 자전거 치고도 유유히 주행…60대 운전자 '실형'

  추월 중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았음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떠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의 교량 위에서 운전 중 앞서가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려다 이를 들이받은 이후 별다른

  강경호기자2025.12.23 13: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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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 내내 '소재불명' 피고인에 징역형 선고…원점으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나서야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것을 알게 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나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특례 조항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으나 뒤늦게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심리가 다시 이뤄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김정현기자2025.12.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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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명의로 공인중개사 행세하며 돈 챙긴 70대 벌금형

  아내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공인중개소에서 무자격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며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1일 아내 명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업무를 하고 계약서에 보

  김민지기자2025.12.23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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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펀드투자 200% 수익"…리딩사기 국내 총책들 실형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국내 총책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8)·C(28)·D(25)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식과 펀드에 투자를 하면 150%에서 200% 정도의 수익을 낼

  김정화기자2025.12.23 1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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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정보로 630억 차익 혐의' KH필룩스 前임원, 1심서 무죄

  거짓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8배 끌어올린 뒤 팔아치워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그룹 회장의 도주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이지영기자2025.12.23 1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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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놔라" 조부모 폭행·협박 20대 손자, 징역 5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존속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으나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를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강취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와 강도미수, 존속협박, 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7시30분께 남양주시 소재 친할아버지 B(

  이호진기자2025.12.22 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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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살인미수 70대, 출소 후 또다시 찾아가 징역형

  동거녀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한 70대가 출소하자마자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간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3~6일 과거 동거 관계에 있던 B(80대·여)씨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가며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김민지기자2025.12.22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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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또래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20대 3명, 중형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20대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오후 1시 50분 232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2·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 성폭력처벌법

  김도현기자2025.12.22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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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운전시 면허·보호구 규제 합헌…과하지 않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에 면허 소지와 보호장구 착용을 요구한 규제가 과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안전 확보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청구인 차모씨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시 무면허운전을 금지한 조항 및 보호장구 착용을 요구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을 9인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평소 전동킥보드

  김정현기자2025.12.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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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확정된 시설장 재직시켜 보조금 받은 법인…法 "초과 부분만 위법"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장을 재직시키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법인에 대한 반환 명령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보조금에 관한 제재부가금 중 규정보다 높은 부과율을 적용한 부분과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 사단법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이소헌기자2025.1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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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특정 표현만 같아도 동일 제품군이면 상표권 침해"

  여러 단어를 나열한 상표명 중 특정 표현만 같더라도 동일 제품군이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 표현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고 제품을 식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상표의 요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A(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김정현기자2025.1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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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관리인 횡령 의심해 계약서 훔친 자매 '집유'

  건물관리인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건물관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들어가 서류를 훔친 자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와 B(56·여)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15일 오후 3시께 C씨가 운영하는 시흥시의 한 부동산사무실에 들어가 D씨 소유 건

  이호진기자2025.12.21 1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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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일부 제한' 합헌…"전문지식 차이"

  변호사는 세무사의 일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해 세무대리업무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03년 법 개정 후부터는 세무사의 직무를 일체 할 수 없게

  김래현기자2025.12.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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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살기 싫다' 출동한 경찰 흉기 위협한 40대 징역 1년

  식당에서 살기 싫다며 소동을 벌이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로 위협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언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살기 싫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나가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서 올해 7월 노상에서 생면부지

  유재형기자2025.12.21 1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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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대 보이스피싱 30대 중간관리책…2심서 형 늘어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지휘·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형이 늘어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검사는 형이

  변근아기자2025.12.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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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카 수입해주겠다" 계약금 먹튀 30대, 2심 집유 감형

  알파카를 수입해주겠다며 대금을 받은 후 알파카를 인도하지 않고 돈만 가져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물 수입업체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21년 2월께 알파카 10마리를 수입해 납품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4500여만원을 뜯어내는

  강경호기자2025.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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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운송 중 냉동손상' 해상운송 회사 패소에…대법 일부 파기환송

  로봇 암(Robot Arm) 기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의 온도 조절이 부적합해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소에 대해 대법원이 해상운송 하도급을 받은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수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이 해상운송과 관련해 HMM에 상고한 사건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두산로보틱스는 2022년 8

  최서진기자2025.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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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납부 후 5년 안돼 귀화 신청…法 "귀화 불허 정당"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품행 단정 미충족'을 사유로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방글라데시인 A씨는 한국인과 혼인해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가, 혼인이 파탄 나자 다른

  장한지기자2025.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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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 왜 거절" 분노의 망치질…딸 포르쉐에 '쾅쾅', 실형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딸의 포르쉐 승용차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망치를 들고 딸 B(30)씨 소유의 흰색 포르쉐 승용차

  이루비기자2025.12.20 16: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