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발 사주 의혹'…與 "정치검찰" vs 野 "정치공작" 격돌

與 "대검, 尹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 감찰해야"

국힘 "박범계, 민주당 당원 아니냐…尹 기소 바라는 듯"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14일에도 야권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총장은 정치검찰"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을 연루시키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문무일 전 총장 때 없앴는데 (윤 전 총장 때 다시 살아났다.) 개혁 취지가 완전히 퇴색된 것 아니냐"며 "문 전 총장에서 윤 전 총장으로 바뀌고 난 뒤 대한민국 검찰이 엄청나게 정치검찰화돼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현재 검찰이 전직 검찰총장과 사조직에 속한 검사들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일부 검사들의 일이라는 것을 현 검찰총장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이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기헌 의원도 "금품 사건에 개입된 검사도 있었고, 스폰서 검사도 있엇지만 노골적으로 총선이라는 정치 행위에 개입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검찰 스스로 단절하려면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email protected]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된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 재임시절 윤 전 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배 의원은 "대검이 작성했다는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건이 가리키는 것의 근거나 출처 등이 더 조사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도 "검찰 관계자가 내부 방을 조회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이라며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장관이 윤 전 총장의 범죄 사실을 예단한다고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하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한 것 등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박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핵심수사 대상이라고 한 데 대해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국민적 의혹은 단순히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여부를 떠나 야권 유력 대선주자이자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 시절 과거 구습이 부활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라며 "윤 전 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내심으로는 민주당 당원이시지 않느냐. 윤 전 총장이 기소되기를 내심 바라시는 것 같다. 아니냐"고 박 장관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에 속해 있는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정치검찰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총장을 임명한 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사람 잘못보고 정치 성향 강한 윤석열을 임명했다, 해임하겠다, 용서 구한다'고 잘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윤석열 캠프 소속인 윤한홍 의원도 "정치공작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수처는 전광석화처럼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러 나왔는데 담당 검사가 누구냐. 여당 의원 보좌관을 했고, 친 여권 인사들 변호하던 변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을 향해서도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위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가 아니냐"며 "더러운 정치공작 프로젝트의 하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만 두고 국회로 돌아오셔야 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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