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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SKT '에이닷' 통화녹음, 개인정보법 위반일까

등록 2024.06.14 06:01:00수정 2024.06.14 0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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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서비스, SKT '에이닷' 이어 애플도 지원 예정

개보위 "통화 녹음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법 규율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SK텔레콤이 국제전화에서도 인공지능(AI)개인비서 '에이닷'의 통역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S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K텔레콤이 국제전화에서도 인공지능(AI)개인비서 '에이닷'의 통역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S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SK텔레콤의 '에이닷'을 활용한 이용자의 통화 녹음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율할 수 없는 문제다."  

강대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조사1과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에이닷'은 AI 기반의 통화녹음·요약 및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의 기기에서 통화 녹음이 이뤄지면 음성파일이 SK텔레콤의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되고, 이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를 통해서 챗GPT로 요약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에이닷의 통화녹음 기능은 주로 애플 '아이폰' 이용자들이 사용해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달리, 아이폰은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플은 최근 세계개발자회의(WWDC24)에서 뒤늦게 새 운영체제(OS) iOS 18부터 전화 앱에 녹음 버튼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전체 50개 주 중 13개 주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애플은 통화 녹음이 시작되면 양측에 녹음 사실을 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현행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SK텔레콤 '에이닷' 서비스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자동 통화 녹음을 제공할 수 있었다.

강대현 개보위 과장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스스로 기기에서 통화를 녹음할 수 있다. 아이폰도 최근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음성은 개인정보가 맞지만, 개인의 통화 녹음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법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10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10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email protected]

따라서 이번 개보위의 사전 실태점검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소지 여부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다.

다만 개보위는 '에이닷'의 경우,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서 시스템상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의 강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정보 주체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무단으로 누군가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접속기록 여부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강대현 개보위 과장은 "에이닷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사실이 법 위반사항으로 확인됐다. 다만 SK텔레콤 측에서 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수락하지 않으면 사전 실태점검이 아닌 일반 조사로 전환돼 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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