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손보겠다는 尹, 통합·분리 반복 기재부 개편 가능성은

인수위 출범과 함께 정부 부처 조직 개편 작업 본격화

여가부 폐지 외에 언급 없어…재정위원회 신설 가능성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경부·기획예산처

대내외 복합적 경제 위기에 조직 개편 쉽지 않을 수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석을 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부처에 대한 개편 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작은 정부를 표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전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하면서도 경제 컨트롤 타워 지위를 유지했던 기획재정부의 미래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민의힘이 펴낸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부 혁신 방안으로 청와대 조직 슬림화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조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 조직에서 재정 기능을 분리하는 등 과감한 개편을 예고한 반면, 윤석열 당선인은 기재부 조직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재정 기반을 정상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과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정도다.

선거 기간에도 재정위원회 신설을 제외하고는 기재부 조직 기능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

대신 윤 당선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 답변서'에 독립된 재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재정위원회의 역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재정 현황과 상황, 재정준칙 이행여부 등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시절에는 조직 개편에 무게를 두지 않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국정 철학을 각 조직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기재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조직 개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세분화할 경우 기재부가 가지는 예산과 정책기획, 거시경제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과 차담하고 있다. 2022.03.14. [email protected]

역대 정부에서 기재부는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다. 김영삼 정부시절 재무부·경제기획원을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출범했다. 김대중·노무현대통령 시절에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나뉘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기재부로 합쳐졌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가 흡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금융위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고 금융감독에 집중하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기재부가 지금의 예산, 정책기획, 거시경제에 금융정책까지 포괄하게 돼 조직이 외려 비대해진다. 예산과 기획, 거시경제, 금융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이를 하나의 부처 내에서 모두 조율한다면 전문성과 세밀함이 떨어져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렵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부활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IMF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 운영했고, 이러한 조직 기능은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화 방안을 약속한 만큼 재정 기능을 분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충격이 여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대내외에 산적해 있다. 섣부르게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가 자칫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마련할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거대 야당의 반응도 변수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인수위 출범에 앞서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 조직 개편 과정이 가시밭길이 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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