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 한국당 대선출마 염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무역투자진흥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데에는 여러 정치적 이유가 고려된 측면이 적지 않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 처한 상황 등을 감안, 특검 연장 불허로 결정한 것이란 지적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자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최순실씨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은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 됐고,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불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특검 출범 전부터 검찰에서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돼 더이상 특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표면적으로는 특검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황 권한대행의 논리다. 원칙에 따라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되 필요할 경우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새로운 특검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와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검 연장을 거부하기 위해 황 대행 측이 내세운 정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황 대행의 입장에서 특검 연장 거부는 당연한 결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황 권한대행으로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가 처음부터 분명했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무역투자진흥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모두발언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17.02.27.  [email protected]

 특검 연장 결정을 내릴 경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친박 지지층의 대거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계산도 깔려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시직인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특검 연장 승인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 있다. 그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한 부분도 이와 무관치 않다.  

 때문에 황 권한대행의 정치적 행보도 분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친박의 '수호천사' 역할을 자임한 셈이며, 이를 자신의 정치자산으로 삼으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황 대행이 헌재의 탄핵 인용 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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