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재명·곽노현 등 사찰기록 공개 거부…개혁 배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내놔라 시민행동 박재동 상임공동대표와 명진 스님을 비롯한 내놔라 시민행동 회원들이 9일 오후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1차 청구인단 정보공개청구서'를 국정원에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09. [email protected]

'내놔라시민행동' 550명 개인사찰 정보공개청구 접수
국정원, 정보역량 노출·업무수행 차질 등 이유로 기각
"개혁 좌초될까 우려…靑 '장물' 처리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개인 사찰 정보공개 운동을 전개해온 시민단체가 19일 "국정원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라며 사찰정보 공개·폐기 및 제도적 개혁을 주문했다.

 '국민 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공개 방침은 국정원이 추진해 온 자체 개혁 노력과 전면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15일 내놔라시민행동에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9일 550명을 모아 국정원에 사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고 지난해 12월2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관련되거나 국가정보원의 정보 역량을 노출해 국가 안보 관련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기각사유에 정보의 출처와 수집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노출될 경우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위축·악화시킬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개 요구를 한 정보에 대해 "국정원 스스로가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정보 역량이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했던 정보"라며 "이제 와서 정보주체가 공개를 요구하니 돌연 태도를 바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또는 정보 역량 노출이 우려된다는 반대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내놔라 시민행동'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캠페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0.24. [email protected]

 이들은 "국정원 개혁이 좌초될까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국정원이 위법하게 수집한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폐기할지에 관한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원이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장물'이라 표현하며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 방안에 장물 처리 방안은 빠져있다"라며 "청와대가 신속히 나서서 장물 처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놔라시민행동은 국정원의 정보비공개 방침에 대응해 ▲국정원 상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토론회 개최 ▲주요 사찰 피해자의 육성 피해 사례 공개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내놔라시민행동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인국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신부, 박재동 화백,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함세웅 천구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정지영 영화감독,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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