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주재 美 대사 "WTO, 2년마다 中 무역정책 평가해야"
WTO 주재 美 대사, 中 무역정책 평가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요구
【칭다오=AP/뉴시스】미국이 2000억 달러(약 224조원)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 증시가 11일 하락 마감했다. 지난 6일 화물이 만재된 컨테이너선이 산둥성 칭다오 항구에 들어서고 있다. 2018.07.11
이를 위해 WTO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데니스 시어 WTO 주재 미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비공개 WTO 회의에서 중국이 자유무역을 준수하지 않아 WTO 파트너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비난하면서, 이 문제는 다른 무역기구나 국가들에 의해 "반드시 언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미뤄질 수는 없다"며 WTO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WTO가 다루기에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너무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 총 2000억 달러 규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어 대사는 WTO는 그 문제를 해결할 곳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크고, (갈수록)커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가 주도 중상주의는 무역과 투자에서 파트너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연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WTO가 현재 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다"면서 "중국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막대한 보조금 뿐 아니라 무수한 다른 방법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결국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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