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 부처 없애고 '고령화 대응' 기관 신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조직 개편

새 부처명에서 '계획생육' 단어 빠져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추세에 대응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위생위)는 최근 산하에 있던 '계획생육(計劃生育 산아제한)' 관련 부처를 없애고 고령화 대응 부서를 신설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됐다.

 11일 중국 신화왕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위는 산아제한과 관련된 계획생육기층지도사(計劃生育基層指導司) 등 3개 사(司, 국)를 신설된 인구모니터링 가정발전사(人口監測家庭發展司)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고령건강사, 직업건강사, 보건국도 신설했다.

 신설된 인구모니터링가정발전사는 인구 모니터링 업무, 인구와 가정발전 관련 정책 건의, 출산정책 완비 및 시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특별가정을 상대로 한 지원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중국은 앞서 3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37년 존재해온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하고 대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는 인구정책이 통제에서 부양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위생위 내 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징바오 등 중국 언론들은 현 시점에서 중국이 직면한 인구문제는 저출산, 급속한 노령화이며 이번 조치는 이런 새로운 인구 추세에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723만명으로 2016년보다 63만명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률은 1000명당 12.43명으로 2016년의 12.95명에 못 미쳤다.

 반면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99년 고령화 사회(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에 진입한 중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는 2억4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에 달한다.  2020년까지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7.8%까지 늘어나고, 2030년에는 25%로, 2050년에는 34.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인구정책이 향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이 출산 억제책을 전면 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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