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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발표에 은행 문의 쇄도

등록 2019.12.17 0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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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초고가 주택' 대상 규제

"일관성있는 정책 시그널 긍정적"

"실효성 좀 더 지켜봐야할 듯" 우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다. 2019.12.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다. 2019.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정부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은행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당장 대출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전날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의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규제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케이스 별로 세세하게 규제하는 만큼 자신이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 대책은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대출을 전면 금지하는게 주요 골자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또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는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LTV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9억원에 매도하고 15억원 주택을 사려고 계획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규제하려고 했던 강남지역 뿐만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대출 못받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13 대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케이스 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다. 전반적으로 수요 억제 특히 다주택자의 추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서 대출규제나 세금인상을 하는 걸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규제에 대한 실효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띄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실제 교육 목적 등 해당 지역 부동산 실수요가 있는 국민들을 위한 예외조항 등이 추가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강도 규제지만 규제대상에 미치는 효과가 미치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 고액아파트 관련 대출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이로 인한 금융권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인해 제2금융권 신용대출로 쏠림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차단되면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가계 대출을 견인한 게 전세자금대출이었는데, 이번 대책방안으로 서울보증보험(SGI) 등 사적 기관 보증이 전면 중단됐다. 은행권은 내년에 갭투자하려던 3040세대나 다주택자들이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장 줄어든 대출금을 어떻게 마련할수 있느냐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순이자마진(NIM) 하락 국면에서 내년에 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막막한 상황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 비이자 수익이 급감했는데, 성장세 정체가 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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