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금보다 소비 유발" vs 민노총 "생계비 지원 절실"(종합)

文대통령 주재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서 의견 엇갈려

손경식 "노사 고통 분담해 기업 살려야…법인세 인하 검토해야"

김명환, 현대백화점 30억 현금 지원 사례 언급…"이런 노력 해야"

속도감 있는 대책 요구…박용만 "스피드 문제, 파격 조치 필요"

김기문 "시중은행 지도해 만기연장"…김영주 "지방세제 정비"

靑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언급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주재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지원 대책을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 팽팽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경총은 재난수당과 같은 현금 지급 방식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노총은 현대그룹사가 협력사 직원들에게 현금 지원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생계비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경영계·노동계·기업·금융계·정치권·가계·부처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유발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상경제상황을 돌파하자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국가 경제 회복 의지를 다졌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언급은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난생계소득 지급을 건의했다는 민주노총의 발표와는 상반된 주장이었다. 이 관계자는 "생계소득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100만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지원 방식과 관련해선 노사 간 의견이 엇갈렸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지자체장들 중심으로 재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반박인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현금을 푸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최근 재난소득지원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수요 활동이 제약받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를 참조해 우선적으로 기업의 경비 지출 완화에 더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외에도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완화 ▲신용대출 확대 ▲본예산과 추경 조기 집행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과감한 규제 해제 ▲통화스와프 확대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제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8. [email protected]

반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비상한 국가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며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다. 부가 집중돼 있는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협력사 직원들에게 30억 원을 (현금)지원하기로 한 것을 매우 평가한다"며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재난수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금 지원 사례를 들며 재난생계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노총은 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생계소득'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한편으로 "비상협의에 나서겠다. 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집회 연기뿐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자리에 참여해 대화하겠다"며 "과감한 재정확대를 위해 토론을 함께하면서 스스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양대노총이 함께 청와대를 찾은 것은 지난해 1월 25일 이후 14개월 만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간극을 벌려온 터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조가 집회를 자제하고 임단협을 조정하는 건 평소라면 불가능에 가깝다"며 "노사가 모두 성숙한 모습이다. 현장에서 코로나19 연대의 정신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양 노총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대통령님께서 이런 자리를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0.03.18. [email protected]

속도감 있는 경제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속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다.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입국 제한을 허용하는 문제는 재계도 각국에 편지를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매출이 60~90%줄었다"면서도 ▲3개월간 긴급 구호 생계비 200만원 지원 ▲신용등급평가기준 제고 ▲만기 연장 대출 완화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시중 은행을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 만기 연장을 해 달라"며 "추가대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또 "유지 지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를 중심으로 마음을 먹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기업에 여러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세제 정비도 필요하다"며 "지방세 중 부담금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다. 차도 안 다니는데 무슨 부담금인가. 이런 위기에선 (관련 지방세 부담을) 미뤄주는 게 옳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산업 현장에서도 기업인 예외 입국시 필요한 '코로나19 건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지정병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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