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쌍용차 지원 명분 따져봐야…LCC 필요시 추가 지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DB 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쌍용자동차의 기간산업안정 기금(기안기금) 지원 여부는 채권단이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쌍용차의 어려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안기금 출범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아직 어떤 방식의 지원일지 결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고민해 보겠다"며 "기본적인 것은 채권은행이 판단해 우리와 의견을 공유하거나 채권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안기금의 명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인데 문제가 코로나인지, 근본적인 것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안기금 지원 대상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일축했다.그는 "법 정의를 따르고 시행령에서 항공·해운을 말한 것이고, 다른 분야는 관련 부처 협의에서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안기금은 워낙 규모가 크고 시장에서 조달이 안되니 별도 트랙을 만든 것이며, 국가가 보증하고 책임을 지니 거기에 상응하는 고용유지 등의 조건을 따르고 주가 상승으로 생기는 이익은 국민 손에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앞서 내놓은 135조원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포함이 안돼 조건을 강화해서 나온게 40조원이니 기안기금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가 있지만, 관련 내용은 아는 것이 없다"며 "두산 측이 낸 계획을 채권단과 심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출범식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저가항공사(LCC)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보고 있고 LCC를 (기안기금 지원에서) 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미 135조원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며 "또 이미 자금지원을 했고 필요하면 더 할 것이며, 이는 산은이 결정할 문제지 LCC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에 지원한 자금이 기안기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각각 1조7000억원과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브릿지론' 형태로 지원했다.

그는 "대한항공이 숨 넘어가니까 기금 출범까지 기다리라고 할 순 없어서 산은이 먼저 돈을 준 것"이라며 "이제 기금이 출범했으니 산은이 입장에서는 바꿔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부담을 낮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산업은행이 고민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의 최대 주주 결정에 대해선 "우리와 신한이 잘 협의해서 된 것으로 안다"며 "누굴 염두에 두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산은 주도로 비우량 회사채 매입 특수법인(SPV)을 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한은이 산은이 SPV를 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한은이 8조원을 빌려주면 자기 책임이 있어 살펴보겠다는 것이지, 한은이 일일이 대출심사를 하거나 실무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의 조기 해제 가능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추측일 뿐이며, 코멘트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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