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오늘 국회서 부동산 종합대책 최종 논의 돌입
내일 대책 발표 관측 속 이르면 오늘 공개 전망도
김상조·홍남기·김현미 국회 찾아…與와 고위당정청
종부세 최고세율 6%까지 인상 검토…양도세율도 주목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시작했다.
이날 당정청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코로나19 방역 방식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세제·금융·공급 분야를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정청은 참여정부 때와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했다가는 자칫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신속히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세제부터 금융대출, 주택공급까지 총망라한 종합대책으로 민심 수습에 나선다는 것이다.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날 중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10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이르면 이날 당정청 후 곧바로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 종합대책은 당이 세제를, 정부가 대출규제를,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주도하는 3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앞서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다.
이를 통해 현재 0.5~3.2%인 종부세율을 0.6∼4.0%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정부안(4.0%)보다 높은 6%까지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가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5~5.5%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낮춰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민주당은 기본공제 축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7.07. [email protected]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의무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받지만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노려 투기 목적으로 악용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보다 세율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20대 국회에 냈다가 폐기된 입법안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50%에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40%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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