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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부동산 개혁 저항 부딪히나…당초 계획보다 축소

등록 2021.10.20 0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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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내선 "도입시 집값 떨어지고 소비위축" 우려
반발에 당초 30여개 도시에서 10여개로 축소
상하이·충칭·선전·항저우 등 도입 대상지 거론
2025년까지는 부동산세 전국 적용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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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1.10.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부동산 거품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부동산세 도입 계획이 거센 내부저항에 부딪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의 계획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져 당초 30여개 도시에서 시범운영하려던 계획이 대폭 축소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장기 호황을 이어왔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기, 채무 적채 등으로 거품이 형성됐다. 집값이 실제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올랐다.

시 주석은 이에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라 살림살이를 위한 것'이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부동산 거품을 거두기 위한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부채한도 설정, 부채 축소 요구, 채권발행 규제 등 '3대 레드라인' 규제를 적용했다.

부동산세 전국 도입은 이러한 부동산 거품 제거, 투기 억제 등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실제 많은 경제학자와 분석가들은 부동산세 도입이 투기로 인해 비싸게 형성된 집값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것이 중산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른바 '부의 분배'를 보다 고르게 하겠다는 시 주석의 목표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일부 도시에서, 일부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실험을 해왔다. 그러다 시 주석은 올해 초 중국 4대 부총리 중 최고참인 한정 부총리에게 부동산세를 더 넓게 적용하는 임무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 수뇌부와 평당원 사이에서는 부동산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동산 관련 산업이 중국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가계 부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 때문이다. 부동산세 도입 시 집값이 하락할 것이고, 이것이 주택 소유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일부 퇴직한 중진 의원들도 더 이상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며 부동산세에 반대하는 청원을 내기도 했다.

한 당 관계자는 "당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부동산세 도입은 잠재적인 사회 안정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 부총리는 더 큰 파장을 우려해 시 주석에게 부동산세 적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부동산세는 당초 30여개 도시에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10여개 도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또 현재 5개년 개발 계획의 마지막해인 2025년까지는 전국 적용은 없을 것이며 부동산세와 관련한 새로운 법이 확정되지도 않을 예정이라고 WSJ은 전했다.

담당자들은 시범운영 중 세율 책정 방법과 할인 및 면제 지역 제공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중인 방안 하나는 2011년부터 2주택 또는 고가 주택에 연간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하이와 충칭시를 포함한 대도시에 부동산세 도입을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다른 대상지로는 선전, 항저우 등도 거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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