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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특성화고 입학, 학교·학과 동시배정을"

등록 2021.10.20 09: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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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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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교에 입학할 경우, 진로·진학 상담과 합의를 거쳐 학교·학과를 동시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 선정 배치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시교육청은 학교만 배정하고 학교장이 입학자의 학과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때 시교육청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순으로 특성화고교를 배정한다고 한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어 특성화고 진학을 결정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 학교장의 학과 결정은 매우 일방적으로 느껴지기 쉽다"며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인기 학과를 채우는 인원으로 활용되거나 학교장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이 제약될 여지, 학교 시설과 교직원 상황에 따라 행정 편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취급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할 책임이 법적으로 강제돼 있지는 않다"며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취지 안에서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설·교사 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적극적 우대를 통해 장애인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확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진로·진학 상담과 합의를 거쳐 학교·학과를 동시에 배정할 것 ▲학과 수요에 따라 시설과 학습 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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