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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도 거르지 않았던 文시정연설…취임 6번째 역대 최다

등록 2021.10.25 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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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말년 없는 정부 강조한 文…추경 연설에 5회 연속 '개근'
1988년 시정연설 첫 시작…盧 2회·MB 2회·朴 4회 順
文 "정부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 사용 첫 예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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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중 마지막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문재인정부에서 편성한 마지막 예산이자 차기 정부 초반에 사용해야 할 예산으로 규정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 마주한 탄소중립 위기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어진 5차례 시정연설 기회를 모두 채운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을 계기로 한 시정연설까지 더하면 총 6회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관례적으로 정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추경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나눠 맡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런 관례를 깨고 취임 한 달 만인 2017년 6월12일 당해 년도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8년 예산안 시정연설(2017년 11월1일)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2018년 11월1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19년 10월22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20년 10월28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21년 10월25일) 등 총 6차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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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photo@newsis.com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국회법 개정으로 처음 시작된 시정연설은 주로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이듬 해 예산안 속에 담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로 활용됐다. 꼬인 정국의 매듭을 푸는 일종의 돌파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재임 중 한 두 차례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거나, 주로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한 번도 국회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해인 2003년 10월13일 200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2005년 10월12일 200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시정연설을 했고 이후 총리 대독 형태로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4차례 시정연설을 했다. 다만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4차례 시정연설을 모두 했으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16년 10월24일 마지막 시정연설 직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개헌 카드를 꺼내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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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배웅 나온 당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photo@newsis.com

따라서 문 대통령이 임기 중 한해도 빠지지 않고 5차례 예산안 시정연설을 빠짐없이 직접한 최초의 사례로 청와대는 평가한다. 예산안 시정연설 외에 추경안 시정연설과 제21대 정기국회 개원 연설(2020년 7월16일)을 더하면 총 7차례 국회를 찾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속에 담긴 코로나 위기 극복, 탄소중립 대응, 글로벌 백신 협력 추진 등 국정과제의 흔들림 없는 이행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부 입법 과제 처리를 위해 협조해 준 국회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시정연설에 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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