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EBS 5천만원 과징금…활용 업체는 1억5천만 '철퇴'

EBS, 방송 상담 시청자 5501명 개인정보 무단 제공

키움에셋, EBS 정보로 보험판매…정보 자체 수집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2.0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방송 프로그램 내 재무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제공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한 키움에셋플래너에는 1억5338만원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9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어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논의 결과 이러한  조치를 결정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EBS는 지난해 4월27일부터 6월21일까지 자사 '머니톡' 방송 프로그램에 재무상담을 신청한 5501명의 시청자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키움에셋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EBS가 구(舊) 정보통신망법 제24조2제1항(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5105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2.0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키움에셋은 EBS로부터 제공받은 2만8155명의 개인정보 자사 보험권유 및 판매 등에 활용했다. 이 중 총 4066명의 경우 최종 보험상품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 키움에셋은 또 EBS 홈페이지 '머니톡' 프로그램 코너를 통해 1953명의 개인정보를 자체 수집해 보험상품 판매에 활용했다.

위원회는 키움에셋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4항(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억5338만원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을 고려할 때, 방송프로그램을 매개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인 시청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고,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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