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양형 기준 강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주취범죄 엄정 대응"

"권력형 성범죄 근절,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 범죄 피해자 구제 마련"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인수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 등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면서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 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 범죄를 엄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을 지원하고, 양형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게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할 계획이다. 첨단 전자 장치로 전자감독제를 운영하고, 중형 선고와 결합한 보호 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 추진한다.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 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에도 나선다.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을 검토하고, 무고 적발 강화와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 강화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경제 범죄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교란 사범 및 가상 자산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법 집행과 피해자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