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공급망 위기대응 체계 구축…국내 유턴 기업 지원도

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종합지원체계 구축

기술안보 정책 손질·국내 기업 유턴 등 지원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차기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상시 점검을 위한 체계 구축,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주요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내 기업 복귀 지원 등도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우선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 공급망 분석 및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산업공급망안정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출통제(대외무역법), 기술 유출방지(산업기술보호법), 외투 안보심사(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대 기술안보 정책도 재정비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 기업의 복귀(유턴), 외국인투자 유치도 확대한다.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의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우리 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인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도 올해 수립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각국의 환경 조치 대응, 복수국 간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정수소 교역 기반도 확대한다.

전자상거래·공정 경쟁·환경·보건 등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수입 규제와 WTO 분쟁 해결 절차에도 지속 대응한다.

역내 통상 협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성화 등으로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물류·금융·수입 지원도 강화한다. 동남아 등 신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탈탄소 제품·프리미엄 소비재·첨단 소부장 등 3대 수출 유망 분야를 육성한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수출 시장 활성화,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새로운 통상 분야의 기업 고충을 해소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