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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학대 살해 계부, 항소심서 어떤 판결 나올까

등록 2022.05.27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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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檢 "계부에게 사형 선고하지 못할 이유 없어, 사형 선고 돼야"
1심서 기각된 화학적 거세 명령 선고 여부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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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8일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계부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사형 선고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27일 오전 10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0)씨와 친모 B(2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진행한 A씨와 B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육하던 20개월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했으며 운다는 이유로 잔혹한 폭력을 저질러 살해했고, 사형을 선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A씨에게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1심에서 기각됐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도 함께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대전고법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A씨에게 사형 ‘구형’이 아닌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1심 선고 전날까지 A씨와 B씨의 엄벌을 탄원서가 811장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사 사건 예방효과를 감안해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물어야 하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지만 A씨의 정신감정 결과 성 도착증에 대해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 충동 약물치료는 기각됐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이 선고됐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유사 사건 예방 효과를 감안해 상응하는 엄벌이 내려져야 하지만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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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2021.07.14.kdh1917@newsis.com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술에 취한 상태로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 4장을 덮어 씌우고 올라타거나 때리고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약 1시간 동안 학대해 살해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C양이 숨지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자신들의 거주지 화장실에 약 20일 동안 방치했다.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어머니가 같은 해 7월 9일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눈치챈 A씨는 검거를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했으나 4일 만에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도주 당시 A씨는 문이 열려있는 화물차 및 여관 등지에서 신발과 돈을 훔쳤고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C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지만 DNA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이 발각되기 전 C양의 근황을 묻는 B씨의 어머니에게 A씨는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에서 40점 만점 중 총점 26점을 받아 사이코 패스 판정을 받았다.

이 체크리스트는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 폭력성, 충동성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며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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