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버텨보려는 한국…다른 국가들은 위기 때 어떻게?

예정처 'NABO 포커스' 분석 결과 발표

식료품·에너지 세율 낮춰 생활비 부담 완화

주거비·탄소·건강까지 세제 활용 확대

"가격 직접 낮추는 정책"…국내 정책과 대비

[서울=뉴시스] 개강 후 일주일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골목의 한 상가에 '임대 문의' 전단이 붙어 있다. 개강 시즌에도 한산한 거리의 모습. 2026.03.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세와 재산세를 활용한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 한국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 투입으로 대응하면서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NABO 포커스(Focus) 주요국 조세정책의 최신 트렌드 톺아보기'에 따르면 주요국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료품, 의료,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소비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핀란드, 영국 등은 가공식품, 아동의복, 도서, 생리용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율을 인하했으며 포르투갈과 슬로바키아 등은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낮췄다.

예산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으로 인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물가 수준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임대료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제 개편도 병행되고 있다.

예산처는 "전세계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비도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지원 필요성도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에서 '전세 0건, 월세 0건'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1일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게시판에 매매물건 광고만 보이고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포르투갈과 룩셈부르크는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했고 싱가포르와 마카오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흐름도 관측된다. 아일랜드는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가과세에 나섰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일랜드는 빈집세 세율을 상향했다.

이처럼 세금을 직접 낮춰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을 끌어내리는 '가격 개입형' 대응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반면 한국은 세율 조정보다는 재정 확대를 통한 '소득 보전형'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해 유류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민생 안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 수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단기적인 체감 효과는 크지만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물가 자극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이 세금을 낮춰 가격 자체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은 재정을 통해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다.

문제는 재정 확대가 되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대규모 추경이 유동성을 확대시키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소비세 인하는 세수 감소라는 부담을 동반한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물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진되는 추경인 만큼 시장금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계산대 줄을 서고 있다. 2025.10.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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