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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수사에 공안통·'블랙리스트'에 특수통...적소 배치

등록 2022.06.28 17: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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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요사건 수사·지휘라인 새롭게 임명
동부지검 전무곤·서현욱 부장검사 등
'산업부 블랙리스트' 특수통이 맡아
'北피살 공무원' 수사 '특수통' 이희동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의혹 수사는
월성원전 수사했던 '공안통'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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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팀의 진용이 재정비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는 곳의 수사·지휘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믿을 맨'들이 임명됐다.

'北피살 공무원의 월북 발표 논란'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로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공안통'들이 임명돼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분위기다. 산업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 사건은 '특수통' 수사팀장이 맡게 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7월4일부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와 형사6부장검사로 각각 전무곤(49·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와 서현욱(47·35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가 임명된다.

이들은 임관혁(56·26기)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찍어내기'가 있었는지 수사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월부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한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신병확보를 시도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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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06.15. livertrent@newsis.com


최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불법사찰을 벌였다는 이른바 '청와대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다.

전 차장검사는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인물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징계 위기에 내몰렸다가 기사회생했는데, 전 차장검사 등 대검 실무진들의 기여도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서 부장검사는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이던 시절 인사청문준비단에 소속되기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일했으며, 지난해부터 권순정(48·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에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이 상당수 있다.

'北피살 공무원의 월북 발표 논란'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장검사로는 이희동(51·32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 교수는 여러 공안부서에서 근무한 '공안통'으로 2019년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추 전 장관에게 이 교수 등을 남겨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맡고 있는 공공수사2부장검사에는 이상현(48·33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보임됐다. 이 부장검사 역시 '공안통'으로 분류되는데, 대전지검 형사5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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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 속행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4. chocrystal@newsis.com


이 부장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재수사 사건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검은 조 전 장관 등의 불기소 사건을 현재 검토 중인데,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게 되면 기존 수사팀이었던 공공수사1부가 아닌 다른 곳에 배당해야 한다.

산업부를 제외한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등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은 반부패수사2부에서 수사한다. 반부패수사2부장에 새롭게 부임하는 김영철(49·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는 대검 옛 중앙수사부와 반부패부 등에서 근무한 '특수통'으로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일했다.

이 밖에 '월성원전 의혹'에 관한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대전지검 수사·지휘 라인에도 변화가 있었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의 배임 등 혐의 추가 기소건을 검토 중이며, 문재인 정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수통' 이진동(54·28기) 대전지검장을 보좌할 차장검사로는 김경수(52·30기)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 김 인권보호관은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에 파견되는 등 특수부 근무 경험이 많다. 수사에 나설 형사4부장검사로는 법무부 공안·형사기획과 검사 등으로 근무한 김태훈(44·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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