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와 판정문 협상 전향적…내일 요지서 공개"

"론스타에서 동의 공개 않으면 국민들이 내용 아시도록 계기 마련하겠다 약속드린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 판정문 관련 질의에 "내용이 다 포함되는 수준의 요지서를 내일 공개할 예정이다. 론스타와의 협상이 전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판정문을 여러 차례 읽었다. 공개되는 것이 정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에 론스타 측에서 판정문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저희는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국민이 아시고 집단지성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판정 내에 4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소한 야당 대표면 사전 협의를 하고 언제 조사하러 나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망신주기로 언론에 통보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의에 "언론에 공개한 것은 검찰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같은 날 언론을 통해 이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문자로 전달받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시점에서 당 대표가 직접 출석해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적극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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