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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국감서 '게임 이용자 보호' 다룬다

등록 2022.09.27 14: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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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문체위, 27일 전체회의 통해 증인·참고인 의결
이상헌 의원, 게임 유튜버 참고인 채택…이용자 보호 관련 질의
게임사 CEO 증인 채택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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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게임산업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상헌 의원은 10월 5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게임 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를 참고인 명단에 올렸다. 이번 참고인 신청은 '국내 게임업계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 및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 청취' 목적에서다.

앞서 카카오게임즈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운영 논란, 엔씨소프트 리니지2M 프로모션 이슈 등으로 마차·트럭 시위가 진행되면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가 이슈로 부상했다. 지난 23일 우마무스메 이용자들 일부는 카카오게임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마무스메 이용자와 리니지2M 이용자들은 연대 계획을 밝히면서 정치권에 이용자 보호 내용이 담긴 법안의 입법을 호소하고 있다.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사들이 "고객을 홀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실은 문체부 산하 기관인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게임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반발로 불발됐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우마무스메 논란으로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직접 질의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엔씨소프트 프로모션 논란이 제기되면서 게임 이용자 보호는 어느 한 기업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해 대중에게 이용자 권익 보호 이슈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김성회의 G식백과'는 구독자 77만6000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다. 다수의 게임사에서 게임기획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선 후보들과 게임산업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게이머들이 즐겁게 게임을 즐길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밖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를 네이버 제페토 내 게임 등 콘텐츠 관련해 질의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체위 증인·참고인 명단에 오른 게임사 관련 인물은 없다.

업계에서는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등 게임사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게임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줄소환’하는 국정감사 관행은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과 이용자 보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 게임’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게임 판호 발급 이슈가 다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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