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대령 강등징계 전익수 공군실장, 징계 불복해 항고장 접수

지난 22일 징계안 재가로 계급 강등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이 계급 강등 징계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접수했다.

28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 실장은 이날 징계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전 실장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로 인해 장군에서 대령으로 계급 강등된 바 있다.

계급 강등 징계는 해당 계급에서 한 단계 낮추는 것으로, 법 개정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의 계급은 윤 대통령 재가 이후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곧장 강등됐다.

강등 징계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며 특히, 장군의 대령 강등은 군 역사를 통틀어도 매우 드문 일이다. 앞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반란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바 있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를 받고 있으며, 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 실장의 공군 공식 행사 참석과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완전히 직무에서 배제하게 되면 (전역으로 이어지는)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무 배제는 검찰업무, 징계업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제를 시켰다. 최소한의 활동만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완전하게  직무를 배제하게 되면 현 신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현재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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