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재개…지역 주민 "공사 막을 것"

법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방해 시 100만원 배상"

시공사 측 "법원 결정 떠나 주민과 상생 방안 마련하겠다"

월정리 주민들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불법성 고발할 것"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대저건설 측 박영찬 현장소장이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5년여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시공사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저건설 측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의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저건설 측 박영찬 현장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2017년 9월21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1월13일 준공할 예정이었다"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월정리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5년여간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현재 동부하수처리장의 하수 유입량은 이미 기존 시설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수준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다"며 "월정리민 뿐만 아니라 구좌읍, 조천읍 주민들에게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저건설 측에 따르면 증설 사업 공사는 빠르면 내달 중으로 재개될 예정이고, 약 30개월간 진행된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기존 공사비의 18%가 증가했다.

박 소장은 "발주처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긴밀한 협업으로 월정리민과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떠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월정리민과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대저건설 등 시공사 2곳이 제주 월정리 주민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은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시공사 측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 재개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월정리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월정리 주민들로 구성된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비대위는 이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허가는 애초 문화재보호법과 세계유산법,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등을 위반하고 있어 공사강행을 월정리 마을회에서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미 2014년도 제주도는 주민들의 동의나 법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6000톤에서 1만2000톤으로 증설했다"며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증설하는 행위가 어떻게 생태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가"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세계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하겠다는 주장"이라며 "증설 공사를 끝까지 막겠다. 증설에 따른 불법성을 계속 고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에서 증설공사 저지 기자회견을 열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현재 하루 최대 처리량 1만2000t을 2만4000t 규모로 늘리는 것이다. 2017년 9월 착공했고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538억원이 투입된다.

200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시작과 함께 거의 중단된 상태고 338억원이 투입된 하수관로 증설(연장) 공사는 마지막 40m를 남겨놓고 올해 1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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