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공개사과한 농협…쇄신안 이행 자정능력 복원 숙제

강호동 회장 정부 특별감사 후 고개 숙여

개혁위 독립성과 선거제도 개편이 관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은 임직원 성비위와 업무상 배임을 자체 적발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공금으로 임직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지원하거나 1박에 200만원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과 방만한 경비 집행 실태가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협중앙회가 각종 비위와 방만한 경영 논란과 관련해 15년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직후 나온 조치다. 수억원의 연봉이 보장되는 겸직 사임을 약속하는 등 이례적인 수위의 개혁안을 내놨지만 내부 자정작용이 실제 작동하려면 금권 선거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 입법이 병행돼야 할 전망이다.

14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농협 본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 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농협중앙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11년 전산장애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 이후 15년 만이다.

강 회장은 우선 관례적으로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 따르면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의 보수와 4억2000만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수령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무이사와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 등 주요 임원들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출장 논란에 대해서는 초과 집행된 비용을 강 회장이 개인적으로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해외 출장 시 1박 250달러로 제한된 숙박비 상한을 넘겨 200만원 이상 고급 호텔에 숙박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5차례 출장에서 발생한 초과 집행분 약 4000만원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해외 숙박비 규정은 물가 수준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농협은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지배구조, 조합장과 임원 선거제도 등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학계·농업계·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번 쇄신안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내부 자정 기능을 되살릴 만큼 이번 혁신안이 충분한 강제력과 지속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농협 임직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은 임직원 성비위와 업무상 배임을 자체 적발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공금으로 임직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지원하거나 1박에 200만원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과 방만한 경비 집행 실태가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25.01.13. [email protected]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은 임직원 성비위와 업무상 배임을 자체 적발하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임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고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중징계 사안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거나 경징계로 마무리된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안 역시 농협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라기보다 정부 감사와 수사 의뢰 등 외부 압박에 따른 대응 성격이 짙다.

개혁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구성과 자료 접근권, 권고안에 대한 이행 강제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금권선거를 부추겨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선거 관련 공소시효 특례 등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농협의 근본적 개혁은 어렵다.

정부의 특별감사에 참여한 외부 감사위원인 하승수 변호사는 "외부 감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선거제도에 있다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돈을 써도 '공소시효 6개월만 지나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금권선거를 근절하지 않으면 농협개혁은 불가능하다. '공소시효 6개월' 특례를 폐지하고 돈 선거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으로 끝내지 않고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농협의 15년 만의 공개사과가 일회성 제스처에 그치지 않으려면 내부 자정작용을 가능하게 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이 임직원 성비위와 업무상 배임을 자체 적발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공금으로 임직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지원하거나 1박에 200만원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과 방만한 경비 집행 실태가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본 2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향후 농협협동조합법 개정 등을 통해 감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모습. 2026.01.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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