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서해피격 수사' 반발에 "본인 관여한 사실 자백"(종합)

주호영 "文정권, 지난 5년간 안보 무력화"

"무례하단 말 자체가 국민에게 무례한 일"

정점식 "수사가 본인에게 다가왔음 느껴"

태영호 "무례하다 말고 유족 눈물 닦아야"

김기현 "안보위기 초래…대국민 사죄해야"

권성동 "두려움과 비겁함…도 넘지 말라"

하태경 "文, 사법부 판단 개입하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윤정민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를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이야기다. 오히려 본인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대통령을 지낸 만큼 최소한의 예우로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언급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관여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전날 스스로 다 보고받고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다"며 "안보 사안으로 정쟁하지 말라는데 지난 정권 5년 동안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종사한 사람들을 존중해 달라는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처리했나. 기무사 계엄령 사건은 어떻게 처리했나. 전직 국정원장 한두 명도 아니고 4~5명을 어떻게 처리했나"라며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길래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자신이 대야 하나"라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당국이 처음에 추락 사건이라 한 것을 월북으로 만들어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이야기 같다. 국민을 향해 무례하다고 한 말씀 자체가 국민에게 무례한 일"이라며 "법치주의에 따라, 법에 따라 조사하는 게 왜 선을 넘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4월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시민으로 살겠다며 잊히고 싶다고 했던 분이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과연 보통시민의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왜 이 시기였겠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등 관련 수사가 점차 본인에게 다가왔음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입장문도 졸렬하기 그지없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고 안보 부처 보고를 승인했다, 판단을 수용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故) 이대준씨를 살릴 수 있었던 구조 골든타임 3시간 동안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월북몰이를 했나"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한 분별없는 처사를 한 것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라며 "부디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짓을 하지 마시고 국민들로부터 잊힐 수 있도록 처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지난 2020년 문 전 대통령이 이대준씨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읽은 뒤 "편지 한 장을 유족에게 보낸 후 지난 2년 2개월간 침묵을 지켰다"며 "가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부짖고 청와대로 찾아갔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무례하다는 말씀은)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보지 못하게 만든 문 전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아니다"라며 "김정은의 핵무력 증강을 보면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이 검찰 수사 하나를 놓고 이제 와서 '안보가 무력화'된다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태 의원은 "최종 승인자라고 하셨으니 이제라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없이 몸부림치는 여인의 호소를 들어달라. 아버지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동생 누명을 벗겨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이씨 형 등 유족의 눈물부터 닦아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당내에서도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북 평화쇼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2차 가해까지 한 문 전 대통령은 구차한 자기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는데 도리어 '월북 몰이'했다는 사건 진실을 밝히는 게 안보 무력화가 될 수 있는지 황당무계하다"며 "안보팔이를 해서라도 가짜 평화쇼를 벌여 선거용으로 써먹겠다는 당리당략에 몰두해 대통령으로서 위신과 자존심을 짓밟힌 채 대북 굴종외교를 한 탓에 지금의 안보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이 판단도 아니고 무려 '판단을 수용'했다고 표현했다. 판단 주체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끝을 흐리는 교묘한 언어에서 두려움과 비겁함마저 흘러나온다"며 "대한민국 안보의 금도를 어긴 것을 넘어 파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당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이었던 하태경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서훈 전 실장을 구속하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새로울 거 하나 없는 궤변이자 결국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섣불리 추정했음을 자백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도박 중독을 운운하며 월북을 단언한 것 자체가 공권력에 의한 명예살인이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가린다고 가려질 진실이 아니다. 월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모든 가능성에 똑바로 반박해야 할 책임은 섣부르게 월북을 단정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음이 너무도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표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조를 방기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걸로 모자라 조작과 은폐로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까지 더럽힌 사건이야말로 정부에 의한 사회적 재난의 총체"라며 "분별없는 이중잣대를 멈추고 유가족 절규에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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