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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 지원폐지 조례' 공포…2024년 예산 중단

등록 2022.12.02 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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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TBS 운영 조례 폐지조례' 재의없이 공포
2024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TBS 예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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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언론노조 TBS지부가지난달 15일 오후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조례폐지안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2.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TBS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2일 공포됐다. 이로써 2024년 1월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보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TBS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나와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된 이후 TBS와 야권 등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해당 조례를 재의할 것을 촉구해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의 요구없이 그대로 공포 절차를 밟은 것이다.

서울시는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페지한다"며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 독립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말했다.

조례안이 본격 실행되면 TBS의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서울시가 TBS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올해 기준 320억원으로 TBS 전체 예산 약 500억원의 70%에 달하고 있다. 

다만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회 국민의힘은 새 조례 제정 가능성도 남겨둔 상태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본회의 이후 "유예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 전면 개편방안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도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도 극도의 인내심으로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비정상이 정상화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며 "이제 판단은 TBS 임직원들의 몫"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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