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등록금 올린 대학 추가 제재 검토 안 해"

등록금 동결 기조 강조했으나 억제수단 없어

"국가장학금 외 다른 제재 수단 검토 않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재정지원사업 불이익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하지만, 등록금을 올리거나 교내 장학금을 줄이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설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도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불이익 등 제재 방안을 묻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다 해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올린 것"이라며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 조건 이외의 다른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주신 대다수 대학에 감사한다"면서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물가 속 등록금 인상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지만 실질적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시도를 저지할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장 차관은 "물가상승률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인상을 허용하는 법정 한도가 같이 높아졌고, 인상 유인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장학금 Ⅱ 유형이 인상을 억제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상 상한제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인 4.05%까지 올해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고물가로 인해 전년도 상한선이었던 1.65%보다 크게 높아졌다.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3%에서 2022년 5.1%로 상승했다.

재정당국 등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내년도에는 5%대까지 등록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 차관은 "정확한 수치를 산정할 순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높은 수치로 내년도에도 인상 상한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대학 등록금 인상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에 "'오락가락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상황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동결 인하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어려운 재정 확충을 하려는 노력을 해 1조7000억원 정도를 확충했다"며 "(재정)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대학의 예산 집행의 재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충을 했기에 그런 점을 감안해 대다수 대학은 동결, 인하 기조를 잘 이해하고 따라와 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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