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출신 의원들 '셀프 군인연금법 개정' 시도 논란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 최소 50% 퇴직연금 수령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임기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들은 재직 중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국방위원들은 논의 후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처음 법안소위에 올라온 개정안은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연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보수가 적은 지방기초의회에 퇴역군인들이 진출할 때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방위는 더 나아가 선출직 공무원에게 재직 중 연금 지금을 중단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현행법상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들은 재직 중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있는데 이를 고치면,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들이 보수와 상관없이 최소 50%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던 국회의원들이 해당 개정안으로 연금을 일부나마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군 출신 의원들이 많은 국방위원회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을 '셀프 개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속기록에 따르면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7일 국방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국방소위에서 "선출직이 아닌 (군 출신)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면 내가 낸 기여금은 준다"며 "그런데 왜 선출만ㅇ 이렇게 불이익을 주느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위원장은 3성 장군 출신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안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선출직에 군 출신들이 거의 없다"며 "그 배경에 이 법이 문제가 된다고 몬다.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됐을 때 연금보다 받는 금액이 더 적으니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실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은 월급보다 본인의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이고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방위는 수정안을 법안소위에서 의결하고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타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2소위로 회부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취지는 동의하는데 왜 군인만 다른 공직자와 달리 이렇게 지방의회가 아닌 일반 선출직도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느냐"며 "다른 공무원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신범철 차관은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저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국방위에서는 군인이라는 특수 직종에 관련해 추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저희도 거기에 동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기재부에 몇명이 혜택을 받느냐고 물었고, 기재부는 국회의원 5명과 지자체장 6명으로 총 11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2소위말고 3소위 없느냐"며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조 의원의 말은 해당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3소위에 회부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의미다. 

한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2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경기도나 강원도 등 접경지역엔 군인출신들이 좀 있어야하는데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아무도 없다"며 "국회의원들이야 국회 세비를 받으면 생활이 되지만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는 생활 자체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금을) 줘야하지 않느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 출신들은 (정치권에) 많다"며 "하지만 군인출신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시정이나 군정, 도정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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