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할당 정책으로 경쟁 촉진…"이통3사 구조에 자극"

과기정통부, 다양한 전문가 초청 전파정책자문회의 개최

"주파수 할당, 신규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어야"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정책자문회의'를 열고 경제·법률·기술 분야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3.3.16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주파수 할당 정책을 앞세워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유도에 나선다. 주파수는 통신 품질에 직결되는 만큼 이통사에게 있어 민감한 부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정책자문회의'를 열고 경제·법률·기술 분야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이통3사 중심으로 주파수를 할당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구조에 자극을 줄 것"이라며 "국가자원의 배분 구조를 변화시킬 주파수 할당을 통해 통신 시장에 다시 한 번 경쟁과 혁신의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지환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국내 이동통신시장 현황 및 경쟁상황, 전파정책을 통한 경쟁촉진 필요성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대가와 조건 등 주파수 할당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파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전파정책은 사업자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여겨진다. 이에 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책으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 간 경쟁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시장 환경에 맞는 통신정책이 전파정책과 함께 균형 있게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과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한 해외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또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 등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반에서 28㎓ 대역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해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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