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금융권 규제 강화 방안 추진

1000∼2500억 달러 규모 은행 규제 재정립할 듯

WSJ "상당히 강력한 규제 내놓을 것으로 예상"

[더럼=AP/뉴시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SJ)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금융권 규제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8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의 반도체 제조업체 울프스피드사를 방문해 연설하는 모습. 2023.03.29.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이달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시작으로 은행 파산 위기가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금융권 규제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SJ)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SVB 사태 이후 이어진 은행 파산 위기와 관련, 그 예방책으로 중형은행에 대한 새로운 규칙 부과를 준비 중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SVB의 파산과 관련해 금융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규제당국을 비난해 온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보도했다.

아직 새 규칙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으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의회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동의를 받아 자산 1000∼2500억 달러 규모 은행에 대해 해제했던 규제를 재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 사항에는 높은 수준의 자본 요구사항 부과, 위기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정립, 재무 건전성 평가를 위한 규제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 상시 시행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WSJ는 과거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규제 완화법이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곧바로 이를 철회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바이든 행정부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통한 권고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8일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 등은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에 대해 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도 예금 보호 프로그램을 재검토해 오는 5월1일까지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규제당국의 자체 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