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노인일자리 100만여개 공급…소상공인 4% 대출 지원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내년 노인인구 1000만명 돌파…기초수급자 45.3%

공익형 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증가…민간형 36.5%

소상공인 지원 5.1조…에너지·고금리·보험료 지원

[서울=뉴시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인일자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내년 1000만명을 돌파하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공급한다. 높은 금리·에너지 가격·사회보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노인인구가 1000만8000명에 이르는 가운데 기초수급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수급자 노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21년(43.2%)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한 뒤에도 올해 45.3%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인구은 901만8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수는 84만5000개에 그쳤다. 대기자 8만5000명까지 합쳐 희망자를 산정할 경우 노인일자리 희망자 대비 일자리 개수는 10.3%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를 올해(88만3000개) 대비 14만7000개 늘릴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고 증가 수준으로 내년 일자리 숫자는 103만개로 처음으로 100만개를 돌파할 전망이다. 관련 예산은 20조6000억원에서 2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노노(老老)케어, 교통도우미 등 비교적 단순업무를 하는 공익형 일자리는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65만4000개로 늘린다. 보육교사보조,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8만5000개에서 15만1000개로, 실버카페, 지하철 택배 등 민간형은 19만개에서 22만5000개로 대폭 늘린다.

공익형 일자리 대비 민간 사회서비스형 증가율을 대폭 늘려 민간 사회서비스형 비중은 31.1%에서 36.5%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일자리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7% 가량(2~4만원) 인상한다.

공익형은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59만4000원에서 63만4000원으로 증액한다.

에너지 비용과 고금리 등 금융비용, 고용보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3조7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등을 올해(2만9000대) 대비 2배 이상 많은 6만4000대 지원한다. 이 같은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에 1100억원이 투입된다.

취약차주가 고리(高利)대출을 저리(低利)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5000억원 편성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5000만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금리 4%를 적용받게 된다.

경영안정,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3000억원도 추가 공급한다.

내년 한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한다. 보험료 지원비율은 최대 50%에서 80%로 늘린다.

올해 월 1만3000원에서 2만3000원이던 지원액은 내년 최소 3만20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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