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 위해 공·민영보험 간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 필요"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사기 중에는 공·민영보험금을 함께 청구하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공·민영보험에 걸쳐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공·민영보험 간 정보협력과 분석 또한 긴요하며 나아가 공·민영 간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24일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리포트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14.7% 증가했고 적발인원도 전년 대비 5.2% 늘었다.

변혜원 연구원은 "보험회사 간 정보조회를 통해 민영보험사기 적발과 방지 역량을 개선할 수 있으며 유사보험, 공·민영 간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민영보험사기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회사들의 정보집적, 분석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의 대표 사례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들 수 있다.

다만 현존하는 보험사기 분석시스템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적 통계 변수의 명확한 정의, 보험사기 연루 기관의 정보관리 개선 등을 통해 분석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 보험계약 정보분석을 통해 인수심사 단계에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노력도 중요한데, 최근 마련된 '중복·과다 보험가입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 이 같은 노력에 해당한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례들을 보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고,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가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를 편취하도록 도왔다.

근로자가 작업현장이 아닌 곳에서 부상을 당한 후 민영보험회사에는 상해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금을 중복해 신청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마지막으로 변 연구원은 "현재 공·민영보험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보험조사협의회 아래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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