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일·폴란드 만나 재정정책·공급망 등 경제 안보 논의

기재부, 21~22일 양국과 경제대화

독일 "韓 재정준칙 노력 높이 평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우리 정부가 21~22일 독일과 폴란드 재무부를 만나 경제동향, 재정정책,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경설 대외경제국장이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재무부와 제2차 거시경제 대화를, 22일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에 이어 폴란드 재무부와 1차 경제 대화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참여했다. 국장급 경제 대화를 통해 독일과 폴란드의 경제 동향 및 경제·재정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망 등 경제 안보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폴란드와는 방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진행된 한-독 거시경제 대화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양국은 ▲거시경제 동향 및 재정정책 방향 ▲주요 20개국(G20) 이슈 ▲공급망 등 경제 안보 정책에 관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최근의 거시경제 동향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각자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독일 측은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전 요인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또 양국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수임 중인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 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취약국 부채 조정,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양국이 공조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등 서로가 취하고 있는 경제 안보 전략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측은 한국이 경제 안보에 대한 정책 대응에 있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조직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과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2일에는 폴란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방산·배터리·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현지 경영활동 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 IET), 현대엔지니어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코트라 등 총 10개 기업·기관 14명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폴란드 현지에서 공통으로 겪고 있는 비자 및 거주증 발급 지연 문제와 폴란드 내 원활한 금융업 진출을 위한 폴 금융당국의 협조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민경설 국장은 폴란드 재무부에서 국제협력국장과 함께 제1차 한-폴 경제 대화를 주재했다. 이번 경제 대화에서는 한-폴 경제동향 및 재정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폴란드 측에서는 한국의 방산 분야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면서 앞으로도 방산·배터리·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우리 측은 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폴란드 측에 전달하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폴란드 재무부는 우리 측 건의 사항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또 우리 정부는 지난 G20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총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측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독일, 폴란드와 내년에도 경제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면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한국의 부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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