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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R&D 예산 10%↓…'어린이 통학버스' 연구비 등 줄어"

등록 2023.10.02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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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미래·안전 위한 투자에 소모적 정쟁은 안돼"

[광주(경기)=뉴시스]경기 광주시가 올 하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광주(경기)=뉴시스]경기 광주시가 올 하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연구 카르텔 타파'를 위해 국가 R&D 예산을 16.6% 줄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R&D 예산도 전년대비 10.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2024년 R&D예산은 총 82개사업 4172억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R&D 예산 4696억9400만원의 88.8% 수준이다.

이중 전년대비 88.2%나 감액된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 R&D'사업은 올해 76억8000만원에서 내년도 8억6400만원으로 감액됐다.

또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개발사업(R&D)'은 도로교통을 포함한 국가주요시설 등에 대한 암호화 사이버공격을 막기 위해 주요 대국민 서비스·인프라를 운용 중인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2023년에 2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지만, 2024년 예산안에서는 75%가 삭감된 5억원만 반영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제공=맹성규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제공=맹성규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맹성규 의원은 "대통령의 '연구 카르텔' 말 한마디에 어린이 안전이나 국민의 안보와 관련된 R&D예산마저 연구 카르텔이 되고 있다"면서 "해당 예산들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삭감이 아닌 시행 가능한 수준으로의 원상 복구가 시급한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이나 미래를 위한 예산마저 세수 부족을 핑계로 볼모로 잡혀서는 안될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위해 5년 단위로 예산의 적정성을 원점 재검토 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등을 도입해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예산 관련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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